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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되는 사회적 외톨이 대책도 마찬가지다.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더하고 빼고 붙이고 떼는 작업이 이뤄졌다. 정책이란 게 단박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마술지팡이일 수는 없다.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해 수정·보완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물을 붓고 또...
    2023-09-07 05:00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2023-09-06 13:50
  •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김만배, 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여온 선거...
    2023-09-06 11:38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2023-09-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2023-09-03 09: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청년층의 과도한 채무와 상환능력 저하는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금융지식과 재무상담 등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2 07:00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는 “한국은 산업화한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이는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년간 진행된 정부의 공격적인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현금 지급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2분기 합계출생률이 역대 최저인 0.7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명을 밑돈 것은 2019년 2분기부터 17개 분기 연속이다....
    2023-09-01 16:49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한국이 이대로 갈 경우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경고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사회 저출생 위기, 비혼출산 포용할 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출생보다 앞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2023-08-30 16:16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최근의 환경 변화와 상황 등을 보면 더욱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추진 배경을...
    2023-08-30 11:44
  •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경총은 “작년 상‧하반기 모두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울산, 강원은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해당 연령대의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찰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강원은 지난해 상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7.5%)이 전국...
    2023-08-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이어 “벤처기업은 1998년 2043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3만8000여 개사로 증가했고 2021년 말 이들의 총매출액은 223조 원, 총 고용 규모는 약 84만 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스케일업에 의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739개사로 매출은 약 188조 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고, 약 28만 명 고용, 5조9000억 원의...
    2023-08-23 15:38
  •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출산 가구 공공주택 입주 기회 늘린다"…출산 시 완화 소득 적용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023-08-23 11:00
  •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희망친구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이 학습의료비로 사용하도록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며,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 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360만 원(인당), 주거비 항목으로 연간 500만 원(가구당) 한도 내에서 힘을 보탠다....
    2023-08-22 15:59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행 대비 연 400만원↑가족돌봄청년 지원책도...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요청 국민의힘은 22일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2023-08-22 10:49
  • ‘1일 1페북’은 어디로 가고? 은둔의 길로 접어든 홍준표
    ‘1일 1페북’은 어디로 가고? 은둔의 길로 접어든 홍준표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청년의 꿈’에 올라오는 지지자들의 글에만 “고맙습니다” 등 짧은 답변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빈소도 찾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각 시·도 단체장들은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국민의힘...
    2023-08-20 15:23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그 밖에 청년들은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국가교육위 구성에 청소년 몫 배분, 지방 일자리 확대 등 지방소멸대책 등을 요청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반드시 권한을 획득해서 필요한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청년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2023-08-18 19:42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2023-08-17 17:32
  • 빗썸, 한국장애인부모회에 기부금 전달
    빗썸, 한국장애인부모회에 기부금 전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전국 각 광역시와 도에 1개 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올해 3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주시지부를 운영주체로 선정했으며, 빗썸은 충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편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2023-08-17 08:55
  •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중국기업 차별 없애겠다”…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대책’ 발표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키는 한편,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의 기대를 밑돌고,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으며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내수 확대와 외자기업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2023-08-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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