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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2023-07-26 14: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합수단 인력으로는 검사와 실무관, 수사관 등 10여 명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3-07-24 14:57
  •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2023-07-18 17:34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2023-07-18 17:04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2023-07-17 07:47
  •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첫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잘못 인정"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논의하는...
    2023-07-14 15:38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 강 전 감사가 출석하지는 않았다....
    2023-07-11 16:16
  •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차량 제공 비용을 후배 변호사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의) 고의 조차...
    2023-07-11 11:45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배상윤 ‘황제 도피’에 직원들 가담 정황 공소장에 담겨도박자금 명목 45억 송금…내연녀에 생활비 전달하기도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10일 결심 진행 예정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자신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직원에게 1억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억대 연봉까지 받던 해당 직원이 생활금과 도박자금을 보내는 등 배 회장에...
    2023-07-09 10: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2023-07-05 17:32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2023-07-04 14:06
  •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이번 달 남편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육군 검찰단은 박씨에게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에 보험 사기 정황도 포착해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4월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운전자 보험을 갱신했고, 기존에 내던 보험금을 증액해 갱신했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2023-07-02 00:39
  •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윤혁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2023-06-30 14:04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전익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
    2023-06-29 15:53
  • 지하철서 흉기 난동 부린 日 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행복한 여성 죽이고 파"
    지하철서 흉기 난동 부린 日 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행복한 여성 죽이고 파"
    일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10여 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쿄지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는 쓰시마 유스케(37)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쓰시마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정했다.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2023-06-28 20:57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2023-06-26 14:58
  •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당시 구제역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근을 따라가면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던지다가 폭행당했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이근을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3-06-22 17:32
  •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권도형, 항소 포기할까…연내 국내 송환도 가능
    이들은 11일 첫 공판 당시 요청했던 여권 진위 확인도 16일 공판에선 취하했다. 수사 도중 권 대표 변호인으로 새로 지정된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항소에 대한 말을 아꼈다. 전임 변호인이었던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는 지난달 “외국 법원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며 송환을 기다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2023-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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