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가지 의료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총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말하는데, 첩약 급여화만 해도 고유의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건 그간 논의됐던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발을 물렸지만, 의협은 4개 과제 전면 철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의협은) 의대 인력 정원의 확충, 공공의료설립, 한방첩약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철회'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변화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철회를 정부가 선언한 후에만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됐다.
의협은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율은 21.3%(7039개 기관)다. 이날까지 참여 의료기관이 늘면, 당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의 4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대전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첩약 급여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번 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지난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의사 파업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7시까지 예정돼있다.
한편 전공의 파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의료진 공백에 대한...
특히 첩약은 비급여인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학생들은 오는 10월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약침, 탕약, 환약 등 다양한 종류의 한약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장차 한의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비 한의사들에게 자생한방병원의 진료와 한약조제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한의사로서 자신의 장래에...
또한 이들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혈액검사를 6월부터 본격 확대할 방침”...
앞으로 몇 년간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과 첩약 급여화 등 한의약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한의계가 철저한 준비와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1988년 한방병원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돼 현재 전국 307개...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라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54.4%를 차지하는 첩약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물
리요법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년 50.3%에서 2016년 162.9%로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진료수가 마련 등을 통해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주요 계획을 보면 운동요법, 한방 물리치료와 추나 등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침과 뜸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급여 비중은 4.17%에 불과한데 한의약 접근성을 높여 급여 적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수가를...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 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도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 가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할 방침이다.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약사와 한의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TF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자격 없는 양약사의 한방건강보험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한약사회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첩약 건보 TF는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첩약건보 TFT는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한약조제약사와 협의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 한약을 취급해오던 양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제공한 자격증일 뿐이라는...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ㆍ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의사 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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