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 “양방 등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4.4배”

입력 2017-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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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이 원인...보험연구원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보다 4.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세가 한방진료비 급증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연평균(2014~2016년) 7.9% 증가한 1조 658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환자수는 평균 2.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늘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도 연평균 46%, 24% 늘었다.

이 둘을 합한 연평균 한방진료비 증가율(35%)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7.9%)보다 4.4배 높은 셈이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14년 2698억 원에서 지난해 4635억 원으로 72% 증가했다.

반면 그 외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4년 1조 1536억 원에서 2016년 1조 1951억 원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비급여 항목은 전년 대비 40.4% 증가한 반면, 급여항목은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 비급여 증가세가 2배 가까이 가파른 셈이다.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진하는 비중도 2014년 45.4%, 2015년 45.7%, 지난해 49.5%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비급여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증가폭이 컸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54.4%를 차지하는 첩약은 전년 대비 28.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물

리요법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5년 50.3%에서 2016년 162.9%로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진료수가 마련 등을 통해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인정 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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