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가)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민영화 반대 법제화 수용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법률로서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규정해 양측 불신 해소와 철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특히 이번 철도파업이 내년 1월 6일까지 이어진다면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커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조짐이 다시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이 극단적인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길어진다면 재계는 해외 공장 이전과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 비상경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대립 골이...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수선한 연말 파업정국에 의료계마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숍에서 총파업을 결의, 내년 1월11일부터...
상당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비타협의 대명사인 대처식 공공개혁에 나서고 있어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 영국의 광산파업 때 대처 전 총리는 비타협을 고수해 1년간 장기파업으로 갔던 것처럼 자칫 이번 철도노조 파업도 야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총파업 동참이라는 노동계를 등에 업고 장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원칙에 따른 대응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 개혁에 ‘비타협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 결의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 법제화’를 주장하며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 문제를 매듭짓자”...
하지만 문 의원은 10년 전인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하는 데 반발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자 조기진압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철도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의에서도 “정부가...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해 국정기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1월 중...
실제로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보름을 넘긴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날 출석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향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범정부적 노력의 중심에 고용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정 창구가 끊긴 채 어려운 난제만...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비타협의 대명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리더십을 떠올리게 한다.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 추진하는 모습 역시 ‘철의 여인’과 닮은꼴이다.
대처리즘은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영국 대처 전 총리의 사회...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낸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원력 투입을 격렬하게 비판하며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근로조건이 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때문에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이의 노사관계 사안인데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jtbc 뉴스9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23일 JTBC 뉴스는 "오늘 뉴스9(손석희 앵커)에서는 철도파업 모든 이슈들을 집중 조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JTBC 뉴스 공식 트위터(@JTBC_news)는 "더 알아야 할 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와 네이트에서도...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노동계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으로서도 다음달 22일 열리는 위원장 선거 전까지 불참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노정 갈등이 계속 되면 내년 봄 임단협 시점에는 현장의 노사 갈등이...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도 파업이 풀리지 않는 것은 진정성과 신뢰가 상실돼 정부의 어떤 얘기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노조와 정부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부는 노조 간부를 만나야 한다"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24일 오전10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키로 했다.
안행위 여야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잡혀있어 사전에 약속된대로 현안질의를 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지만...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철도파업 장기화와 관련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출석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많은 핫라인을 열어놓고...
이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이로 인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열차 운행을 76%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사장은 "불법파업 4주차인 12월 30일부터는 60%대로 운행률을 대폭 낮출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철도노조 파업 코레일 최연혜 사장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기관사 300여명, 열차승무원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철도노조 집행부를 일컬어 "투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15일째인 23일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중에서 채용해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