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공성,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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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20일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밝힌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화자금 공여 조건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영화될 뻔 했다가 2003년 공사로 재출범했고 2004년에 철도시설공단이...

2017-06-20 18:38
김현미 후보자 “SR, 공공기관 기정·코레일 통합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SR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SR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2017-06-15 10:46
4년동안 중단된 제기4구역 정비계획 통과… 907가구 건립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조사와 소위워회 등 자문, 갈등조정관 및 공공건축가 파견, 공공성을 확보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변 상권과 어울리는 건축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계획내용은 임대주택 155가구를 포함한 총 907가구,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했고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

2017-04-06 12:46
부산~김해경전철 내달부터 MRG 폐지…지방재정 연간 121억 절감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에 주어져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2017-03-27 17:55
서울시, 종각·역삼 등 58개 지하철역 이름 판매… 지난해 23억 수익 올려

내에 해당역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역명병기는 사용자에게는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홍보수단이며 동시에 승객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지하철운영기관에는 신규 수익 창출 효과가 있는 다목적 사업"이라며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최우선 고려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3-27 06:58
[오늘의법안] SRT·민자도로 국회·감사원 감사 대상 지정 추진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전 의원은 “철도와 도로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민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SR와 민자도로 관리권자도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 공공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16 10:44
KTL, 미국ㆍUAE 사무소 설립…글로벌 경영 박차

KTL의 ‘2017년 주요계획’에 따르면 올해 갤럭시노트7 발화 이슈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과 국가 기관시설 안전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2차 년도 ‘K-STAR기업’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한다.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 개소한 데 이어 2월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며...

2017-02-09 11:01
정부, 철도노조 파업 50일째 맞아 담화문…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2016-11-15 12:10
“국토부 7개 산하기관 부채 211조...하루 이자 172억”

7494만 원 △철도시설공단 4347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의 부채상환은 혈세로 나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새로운 빚을 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6-10-05 08:01
“경강선 매년 60억 손실 예상...알짜노선 재벌주고, 적자 노선 코레일 떠넘겨”

이어 “평택~오송 고속철도처럼 수익성이 좋은 알짜노선은 재벌에 넘기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은 철도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특혜로 이어져 국민과 철도공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8 09:55
노동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부터 연쇄파업 돌입

이어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등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익성 제고에만 열을 올린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이들 정책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특히, 이들 노조는 1994년 6월 변형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2016-09-20 14:17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세종시 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해 BRT와 신도시 주요노선의 공공성 등을 담보하고, 읍면노선은 기존 민간업체 경영 개선 후 운영하는 이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자전거를 늘리고, 자전거 축제·ㆍ자전거 안전교실ㆍ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가밀집지역 등에 환승주차장과...

2016-09-12 13:19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본격화…현대차부지 계획안 또 보류

광역철도가 중심이 되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영동대로와 테헤란로에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이날 심의에서 현대차 GBC 부지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안건은 보류됐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이은 두 번째 보류다. 천석현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2016-08-11 14:10
[객석] 국민 혜택 가로막는 국토교통부장관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변경했다던 할인제도가 오히려 700억 원의 국민 혜택을 줄였다”고 주장하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국민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인제도를 변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사장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2016-07-25 10:49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 최고 35층·용적률 300%로 재건축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해진다. 상한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해 300% 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때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높일 수 있다. 중산시범은 최고 30층이하(남산7부능선 이상...

2015-12-10 10:14
[2015 국감]"국토부 적자 노선 무리한 경쟁입찰, 유찰 난항 뒷통수"

국토부는 성남~여주 노선에 32억원, 부전~일광 노선에 12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비현실적 경쟁체제 도입은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무의미한 경쟁체제 도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22 07:57
[2015 국감]코레일, 자산 매각 통한 억지흑자...폐선부지-역사 매각에 공공성 상실

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공공성 강화보다는 자산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뒤 “무차별적인 자산매각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레일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22 07:10
한은, 정부 공공요금 눌러 부작용 우려…인상 필요성 시사

2013년 기준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전기 95.1% △가스 87.2% △철도 88.7% △상수도 87.4%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이 낮은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의 채산성을 저하시키고 부채를 늘려 재무건 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韓 공공요금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쳐 = 공공요금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고려해야겠지만...

2015-07-30 12:04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이와 같이, 정부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2015-06-22 11:00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최소개발 면적 기준 폐지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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