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토부 적자 노선 무리한 경쟁입찰, 유찰 난항 뒷통수"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한 철도 신규사업자 입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난해 12월 말,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신규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의 운영자 입찰을 추진했으나 두 개 노선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에 기존의 입찰제안 방침과 달리 정부지원 조항을 추가한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독입찰과 무응찰이 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국토부도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신규 개통 일반철도노선운영자 선정 방침 결정 문서에는 코레일이 운영할 경우, 매년 성남~여주 노선은 140억원, 부전~일광 노선은 50~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정도 규모의 적자는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첫 입찰은 유찰됐다. 유찰 이후 국토부는 재공고 추진 방침 문서에 ‘제한된 시장 특성과 낮은 사업성으로 입찰 조건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없이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운행계획 축소와 정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입찰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재입찰에도 부전~일광 노선은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결국 코레일을 우선협상자 선정했다. 그나마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단독입찰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무임보존과 열차 임대료 조정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존 면허사업자인 코레일(부전~일광)과 서울도시철도공사(성남~여주) 모두 선료사용료를 0원으로 책정한 제안서를 제출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던 국토부의 취지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여주 노선에 32억원, 부전~일광 노선에 12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책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비현실적 경쟁체제 도입은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무의미한 경쟁체제 도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