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단지 역시 앞서 발표한 철근 누락 점검 단지에서 빠져있었다. 하지만 LH가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화성 비봉지구 A3블록 단지 역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 중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 장관은 “이 문제는 LH 내부에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 단지를 방문하겠다고 지정하니까 이제야 이 단지에...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시공도면은 설계지침에 따랐는지를 확인하고, 철근배근도 확인한다.
이후 이뤄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검토 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배근 상태 등을 조사한다. 또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기둥·슬라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단보강근(철근)을 빠뜨리면 치명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1995년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 역시 구조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중을 전달하는 지판을 허술히 다뤄 위험을 키웠고, 무리한 구조 변경까지 더해져 악몽의 참사를 불렀다. 지난 4월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일부 구조물도 철근을 빼먹어 무너져 내렸다. 삼풍백화점...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론 ‘협치 실종’이 거론된다. 여야가...
도면, 설계, 도서 등 전반적인 검토 이후 철근 탐지, 콘크리트 강도 등 점검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 방식은 설계 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예측되는 곳을 샘플링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Q. LH 부실시공 단지 15곳에 참여했던 업체들 관련해서 이들이 과거에 수주했던 건들도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전수조사 물량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