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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4일 하루 연가 내고 가족과 성탄절 보내

이날 휴가로 문 대통령은 올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됐다. 한편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전날 나돌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수정 여부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2018-12-24 09:54
‘특검·추경’ 넘었더니 ‘개헌’ 도돌이표… 野, 반대

한국당은 앞서 정부 개헌안에 맞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헌법 개정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필요하다. 한국당은 113명으로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당은 ‘24일 본회의’ 개최에도...

2018-05-21 10:52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 - 대통령 중심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나경원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게 보여졌다. 특히 개헌에 대한 토론 도중...

2018-04-11 10:17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대통령안에서 삭제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유지하고 ‘책임총리’를 도입해 분권을 지향했다. 대신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책임총리제와 함께 운영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이번 개헌에 부여된...

2018-04-05 10:58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2018-04-05 09:23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 부여된 현행의 헌법적 권한 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총리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 권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

2018-04-03 10:59
막오른 4월 임시국회 ‘개헌ㆍ추경ㆍ북핵’ 이슈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 토지공개념 등 주요 쟁점 사항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든가 최소한 언제까지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인지 개헌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이마저도...

2018-04-02 10:22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소수정당...

2018-04-01 10:05
대통령發 ‘개헌 열차’ 출발…국회는 여전히 ‘입씨름’만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양당의 타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아직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도 대통령 연임제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며...

2018-03-20 10:05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文 대통령, 가상화폐ㆍ부동산보유세 등 ‘엇박자’ 정책 조정ㆍ협업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맡겨 책임총리제를 구현한 만큼 대신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전 부처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 부처 간 주요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조율을 통해 엇박자 목소리가...

2018-01-30 10:19
이낙연 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 18일부터 시작

새해 업무보고를 총리가 주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실천의 일환이자 정부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국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촉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해 '5ㆍ9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이 총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2018-01-14 12:11
靑 “박기영 인사 논란 국민께 송구”…이르면 내일 거취 결정할 듯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게 만들었던 공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이어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2017-08-10 20:15
문 대통령-이 총리, 매주月 오찬…‘노무현-이해찬’ 회동이 모델

문 대통령이 이 총리와의 회동을 정례화는 책임총리제 실현의 차원에서 총리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과 19일 비공개로 청와대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총리가 오찬 등의 방식으로 주례 회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고리원전...

2017-06-20 16:15
'인사암초' 에 정국경색…총리실, AI·사드 등 국정운영 '총대'

이 총리에게 주어진 초기 과제인 AI와 사드 문제 등의 해결에 합격점을 받는다면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리도 스스로 ‘책임총리’를 자처하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해찬 체제를 거울삼아 문재인-이낙연이라는 새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2017-06-09 10:32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국회 제출되면 시정연설로 필요성 설명”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아젠다에 좀 더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정리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 갈 대통령 아젠다를 별도로 좀...

2017-06-01 12:47
文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월·목 상설화…오늘 첫 회의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분권형 국정운영 방안을 거론하자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17일 자신과 만나 “참여정부 시절 성공적으로 됐던 모델을 한 번 생각해 보자”며 “책임총리제를 잘하겠다고 밝혔다”고 답변한 데서 수석·보좌관회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정책현안은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수석...

2017-05-25 14:10
文대통령-이낙연 만나 組閣 협의…이르면 내주 외교안보라인 인선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만난 자리에서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장관인사는 다음 달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달 말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장관 인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6월말 한미정상회담이 있어 외교장관을 비롯한...

2017-05-19 09:06
문 대통령, 총리 후보자와 조각 논의…책임총리ㆍ장관제 실현될까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TV토론 등을 통해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만큼 조각 작업부터 총리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 역시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적인 총리가 아니어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2017-05-16 10:51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국회 동의 의무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등도 개헌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2017-04-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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