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마지막 유세 현장답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이 적힌 깃발도 눈에 띄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양재 유세 현장에는 김한나(서초갑)·박경미(강남병) 후보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강남 수서로 이동해 총선 영입인재인 의사 출신 강청희 강남을 후보 유세를 도왔다. 이 대표는 "강남을에 새 물결이 시작됐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여권 내 패배 위기감이 커지자 서 후보는 26일 자신의 SNS에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께서 옐로카드부터 드셨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파 875원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호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 대사는 이른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피의자 도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대변인은 "이 대사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이다.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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