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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나온 책]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어떤 투자가 옳을까
    [새로 나온 책]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어떤 투자가 옳을까
    한 개인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채권자이자 채무자다. 채무자로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소비할 수 있지만, 채권자로서 은행에 넣어둔 예·적금 이자가 적어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금리의 변동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경제에 전방위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가 불확실하지만 지난 10년간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기회가 없진...
    2020-06-03 11:22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담 경감 ▲지역축제...
    2020-05-26 16:54
  • 한진칼, 대한항공에 3000억 담보 제공 결정
    회사 측은 "특별약정에 따른 해당 담보제공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약정에서 채무자인 대한항공이 준수하기로 한 사항 중 특정조건을 2021년말까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2022년 1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은 이날 단기차입금이 1000억 원 늘었다고 추가 공시했다. 이에 금융기관 차입금은 기존 1250억...
    2020-05-25 17:48
  • 무디스 “유가 급락으로 한국 비롯한 아시아권 은행 리스크 가중”
    무디스 “유가 급락으로 한국 비롯한 아시아권 은행 리스크 가중”
    유진 타르지마노프 무디스 부사장은 “이들 국가의 은행들은 아시아에서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채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면서 “2014~2015년 이전 경기침체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여러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ㆍ가스업계의 스트레스가 은행의 자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2020-05-22 10:16
  •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대로...
    2020-05-21 17:15
  •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민사적인 채무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를 결부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검토해...
    2020-05-18 15:51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 승소…법원 “부정한 도용 안돼”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한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2020-05-15 14:14
  • 한국콜마, 종속사와 자금보충약정 체결
    한국콜마는 종속사인 HK이노엔과 인수금융 대출약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HK이노엔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게 된다. 자금보충약정 금액은 4800억 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56.61% 수준이다.
    2020-05-13 17:01
  •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정부 “세월호 수습비 1800억 원 달라”...법원 “청구권 없다” 각하
    이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채무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에 대해 질권(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된 담보를 점유할 권리)이 설정된 공제금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05-13 16:04
  • 폴루스바이오팜, 회생 개시신청 취하 결정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해 취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2020-05-11 13:54
  • 중기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필요”
    중기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산 위기↑…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필요”
    이에 보고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ㆍ유연성ㆍ비공개성ㆍ간소한 절차ㆍ신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특히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2020-05-10 12:00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020-05-06 12:00
  •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 소액 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30억→50억 확대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액...
    2020-05-06 10:48
  •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의 목적이 아닌 때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산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VIK는 미인가 투자 업체로 범죄에 연루돼 있어 회생 인용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측하건대 VIK가 형사 처벌을 대비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염두에 두고...
    2020-04-30 11:00
  •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2020-04-27 19:13
  •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29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29일부터 신청
    우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에 해당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6개월~12개월간 대출...
    2020-04-27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中 -6.8%, 韓 -1.4%…美 1분기 GDP는? -3.5% 전망
    [금주의 경제 일정] 中 -6.8%, 韓 -1.4%…美 1분기 GDP는? -3.5% 전망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27일(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이 대상이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28일 홈페이지에...
    2020-04-26 14:04
  • 다음 주 산업활동동향 발표…코로나19 영향 가늠자
    29일에는 기업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심리지표인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결과도 나온다. 또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04-25 09:39
  •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감치 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재판인데요. 박유천은 2016년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A 씨에게 무고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나섰지만,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이...
    2020-04-24 06: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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