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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 수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2022-03-17 14:05
  •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 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
    2022-03-16 12:32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2022-03-16 12:00
  • 한소희 측 “모친 사기 혐의 피소…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한소희 측 “모친 사기 혐의 피소…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변제했다”면서 “채무자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 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며 사과했다.
    2022-03-07 10:35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CSS3.0 오픈’…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역량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CSS3.0 오픈’…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역량 강화
    지난해 5월 중앙회·예금보험공사·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CSS3.0 개발시 일부 참고·활용해 다중채무자 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했다. 최근 디지털 심사트렌드를 반영한 비금융 CB정보도 시스템에 적용, 최종 신용점수가 산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전 표준 CSS2.0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Gray-Zone(그레이 존) 고객 평가 시 변별력을...
    2022-03-01 12:00
  •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상향(1500만 원→2000만 원)해 운영하고 있다. 권남주...
    2022-02-25 15:34
  •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과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5:30
  •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뇌관은 '금리+2금융권'
    하지만 추가금리 상승과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2금융권 코로나대출 연장 및 이자유예 규모는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지고, 은행은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
    2022-02-22 14:48
  •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이 같은 위험성 증가에 이 보증기관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출을 연체한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2조9000억 원의 대출이 최대 70%의 원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는 보증기관의 건전성에...
    2022-02-17 14:00
  •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2022-02-10 14:21
  • 소상공인 대출 300兆 돌파…은행권, 고위험 차주 '핀셋관리' 돌입
    소상공인 대출 300兆 돌파…은행권, 고위험 차주 '핀셋관리' 돌입
    한 은행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담보로 커버가 되지 않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선순위 담보권자가 아닐 시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담보 설정 금액 대비 청산가치가 낮다면 담보 회수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부실화 사전 대비를...
    2022-02-09 15:01
  • [컨콜 종합] KB금융 "올해 기업대출 성장 견고…소상공인 다중채무 집중 관리"
    [컨콜 종합] KB금융 "올해 기업대출 성장 견고…소상공인 다중채무 집중 관리"
    다만, KB금융은 소상공인 중 개인대출을 실행해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호대출 차주들이 개인대출을 같이 하면서 다중채무자 관련 이슈는 아직 있다”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소호대출과 개인대출을 합친 다중채무자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No.1 금융 플랫폼’을...
    2022-02-08 17:44
  •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깡통주택 ‘위험 경보’…집값 하락 대비한 가계대출 나오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가치 하락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 재계약이 어려워 한계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깡통주택이 속출한다면 전반적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것 역시 집값 하락으로 대출을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나며 부실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2022-02-08 15:5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상환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며, 가변 이자율의 경우도 이자율 상승속도가 인플레 진행 속도를 못 따라갈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정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 역시 임금상승률이...
    2022-02-07 05:00
  •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다만 엠마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법을 뜻한다. 한편 엠마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엠마는 댄스 크루 ‘원트’의 멤버로 출연해 활약했다.
    2022-01-28 00:08
  •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코는 또 홍 회장 측이 이번 소송과정에서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2-01-26 17:19
  • 금융당국, 카드·캐피털사에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당국, 카드·캐피털사에 "충당금 더 쌓아라"
    카드업계는 다중 채무자, 캐피탈업계는 부동산 대출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부동산업에 대출 쏠림이 심각한 캐피탈업계의 경우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고객 중 다중채무자와 중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당국이 충당금 수준을 점검하고 충분한 적립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2022-01-26 08:42
  • [사설] 커지는 대출이자 폭탄 공포, 부실 차단 급하다
    이 중 10% 정도인 27만여 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대출액만 157조 원이다.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진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올해 1분기 은행들의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15로 전 분기(12)보다 3p 높아졌다.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18로 전 분기(12)에 비해 8p나...
    2022-01-19 05:00
  • 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백배"…변동금리가 67%
    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백배"…변동금리가 67%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채무자로 관리되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비율은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상환이 불투명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2-01-18 15:54
  •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벼랑 끝 몰렸다…다중채무자 25% 달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벼랑 끝 몰렸다…다중채무자 25% 달해
    더 큰 문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는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채무자로 관리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12만8799명)과...
    2022-0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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