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대상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2조 원 △채무조정(대환대출 포함) 지원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선 13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구입 금융지원으로 9조7000억원을 쓸 예정이며,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취약차주 생활자금 지원 등에 사용되게 된다.
창업·일자리...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중기 자영업자의 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올해 6월 말까지 362조4000억 원이다. 이 제도를...
은행권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보다 상환유예를 해 기존 원리금을 받는 방향이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을 차주에게 권유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이 국장은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선택권을 준 상황이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한...
은행권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보다 상환유예를 해 기존 원리금을 받는 방향이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을 차주에게 권유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이 국장은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선택권을 준 상황이라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내달 4일부터는 새출발기금도 출범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선 정상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쓰여 금융 부실만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젠가 부실기업들의...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채무상환 유예) 선언은 당시 미국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강달러는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면서 피난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모두 달러를 움켜쥐고 있다.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WSJ달러인덱스는 올 들어 지금까지 13% 상승했다. 유로와...
캠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 최근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연체차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정상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자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유예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한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했다.
신한카드는 연체 중인 회원까지 포함해 △피해 고객 본인 및 직계가족 대상으로 2~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채무상환 유예 고객의 한도 부족 시 일시 한도 지원 △피해일 이후 사용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 30%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오토금융 고객에게는 △차량 침수 시 렌터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4일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책이 9월 30일로 종료되는 만큼 지원...
그간 정부는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달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 채무조정 신청 차주의 채권은 반드시 기금에 매각해야 하는지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또한 저소득층 대상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준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율도 종전 10%에서 5%까지 내렸다.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도 올해 말까지는 상환하지 말고 2023년부터 갚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이후 학자금...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도 올해 말까지는 상환을 하지 말고 2023년부터 갚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점을 계속 미루다 아예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연장하고 대규모 탕감 계획까지 발표한 것이다. 당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는 이달 말 종료...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고정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다만 개정안은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에 대해서는 친족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윤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올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지만, 계열회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사업이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3개월(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차주의 경우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차주들에 대해선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기관 부실을...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