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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2025-09-29 18:32
반찬 나눔에서 전통시장 화재 점검까지…김동연 지사, 시흥서 ‘민생 밀착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추석을 앞두고 시흥을 찾아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이어갔다. 반찬 나눔 봉사에서 출발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으로 마무리한 이날 일정은 ‘추석은 안전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도민에게 전했다. 시흥시 체육관에서 진행된 반찬 나눔 봉사에서 김 지사는 ‘나눔자리 문화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전을 부치고, 반찬을 소분해 담으며 따뜻

2025-09-29 17:29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배터리…안전대책 실효성 미지수

순식간에 1000도 치솟는 열폭주로 진압 어려워사고 때마다 마련되는 안전 대책…실효성 부족 지적배터리 업계, LFPㆍ전고체 등 기술 확보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분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공공 인프

2025-09-29 16:14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李…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

2025-09-29 09:42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2025-09-26 10:49
[신간] 남북한 영화를 통해 살피는 한반도의 정치 사회 풍경

남북한 영화의 쟁점들⋯'분단시대의 영화학' 분단사의 궤적을 영화로 조망한 영화평론가 정영권의 신간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서 냉전과 탈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남북한 영화가 어떻게 각자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재현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전쟁의 기억, 민간인 학살, 젠더 문제, 탈북자 서사 등 스크린에 담긴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2025-09-17 09:10
한화證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소액주주 권익 논란 불가피”

한화투자증권은 17일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태광의 사업 다각화와 애경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거래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인수가 대주주 지분에 한정될 경우 소액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의 경영권 지분 63.38%를 인수할 계획이다. 거래 금액은 약 4

2025-09-17 08:56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국정 현안 집중 공방검찰개혁·내란종식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

2025-09-14 16:12
새만금에 가덕도·제주 2공항까지…국토부 신공항 '철새'에 줄줄이 급제동 우려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가덕도ㆍ제주 제2공항도 ‘조류 충돌’ 우려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계획이 환경 보존과 철새 충돌 우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가덕도신공항 등도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아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속

2025-09-14 13:41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이준석 “저신용 금리 낮추자?…시장원리 부정, 위험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고신용자 금리 인상’ 취지 발언에 대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

2025-09-10 14:57
행안위, 오송참사 국정조사 본격 시작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0 13:10
‘美 한국인 구금사태’ 與野 질타…비자vs대통령, 원인 놓고 시각차

김기현 “편하게 잔 대통령, 직책에 맞는 건가”한정애 “유사 사례 지속 발생 가능성 높아”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

2025-09-08 16:39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당할 위기…잘못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

2025-09-08 11:19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2025-09-07 18: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포르투갈 열차 탈선 참사…한국인 2명 사망ㆍ1명 부상

현재까지 사망자 16명ㆍ부상자 23명 확인외교부 “부상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 지원”경찰 1차 조사 결과 45일 내로 나올 예정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푸니쿨라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졌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탈선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

2025-09-05 11:09
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말고 대안 내야"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2025-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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