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저신용 금리 낮추자?…시장원리 부정, 위험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5.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금리 인하·고신용자 금리 인상’ 취지 발언에 대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빌릴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려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 상법 개정과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장 원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교시’를 내린다면 법률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좀스러운 잡범죄를 정치범으로 격상해 사면하면 법치가 형해화되듯,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 달, ‘죄를 지어도 버티면 사면받는 세상’은 어떤 맛이었나. 앞으로 ‘빚을 못 갚아도 혜택을 받는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며 “대한민국은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신용 관리 실패의 대가를 치렀다. 당시 위기는 돈을 푼 게 아니라 신용을 풀어 자초한 참사”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역사를 잊은 정치는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