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칭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 중간에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받았다" 등 글을 올린 사례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