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참고인 신분의 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씨는 송영길 후보자 캠프 콜센터를 운영도 담당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송영길 캠프에서 서울 상황실장을 지낸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선캠프 관련 추가 금품 등 제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각각...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절대 금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해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마치 유아인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2월 A씨를 비롯해 유튜버, 미국 국적자 등 유씨의 지인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후 이들이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유씨와 돈독한 친분을 드러내온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4명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유씨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병 처리를 포함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
공수처는 민 대장을 포함한 사건 참고인 3~4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올해 초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3명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KT가 소유한 호텔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쓴 의혹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텔레캅 본사 현장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장지호 KT텔레캅 대표,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났을 뿐,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소환조사 등 절차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진복 수석을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황 위원장은 “두 분(이진복·태영호)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소명 전 자신의 SNS에 “단언컨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위 행보에 대해 저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사건이 북한...
삼성생명 전 임직원이 해당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 3일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 데려오면 수익 떼줘…IP 분산해 감시망 피해 '경영권 승계' 지주사 골라 장기적으로 주가 밀어 올려검찰, 라덕연 압수수색 이어 고액 투자자 참고인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작전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주가조작 수법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라 대표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나...
서세원을 검안한 의사 역시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약품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저혈당 쇼크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사는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약품에 대해 “LAROSCORBIN 1G, BECOZYME를 1앰플씩 섞었다. 이 약품은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서세원은 당뇨를 앓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마 인슐린을 맞아 체내 혈당이 떨어졌다면 상기 약은 혈당 회복에...
아울러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서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서 씨를 수수자 측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오후에는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현직 인천시의원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대표는 아난티와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투자사업부장이었다. 매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위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투심위가 거래를 부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수여자인 외부인은 A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보면 명의 인장 및 표창장 위조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창장 수여가 실제로 확인돼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수여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또 A씨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할 당시 호반건설의 대표이사였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경찰은 천공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거론되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천공이 등장하는 CCTV영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