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상대로 남 씨에 대한 스토킹 및 남 씨 조카와 관련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전날 국회...
B일병은 지난달 2일 오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찰은 타살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상병이 B일병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여러 명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정된 예년과 다른 양상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과 얽히면서 업계는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가상자산이 한창 관심 받던 지난 대선 당시에는 표심 공략을 위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된 진흥 정책을 쏟아냈다. 현실은 지금의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 번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량 1위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럼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 있으셨다는 걸 회의록에 적시하고 가결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채택 안건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추가된 증인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이다.
올해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미달됐으며 참고인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또 의협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어 적절한지 부분을 놓고 논의하며 참고인도 어렵다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김경배 HMM 대표, 쉬와러 피터존...
이는 정무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임 지회장 역시 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저희가 수집한 녹취 등 자료가 있고, 관련 증거들도 많이 나온 듯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본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남태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서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재활센터 시설이 열악하니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만 강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천 다르크(DARC)라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이슈를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괜한 유명 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눈길을 끌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은가.
매년 같은 이슈를 지적하고, 호통만 반복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메리츠증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통제가 미비된 것이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KC컨텐츠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위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 부회장 국감 출석이 확정되면서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최 부회장과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 둘이다. 홍 사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을 이유로 금융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진행될 금융위...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