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사기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사장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2014년, 삼성웰스토리 급식 물량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전자 내 4개 식당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최 사장을 포함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및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하는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은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내고...
경찰이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 대표 측이 “2014년 초 있었던 3차 술 접대에 유력자와 탤런트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경찰은 스크린골프장 업주, 철거 업체 관계자, 병원 환자 등 현재까지 총 3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직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불꽃이 발생할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크린골프장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 등을 뜯어내는...
가져줘서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말로도 감사를 대신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최초 제보 내용을 포함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터뷰에서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피해자와 가해자 4명, 목격자(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폭행에 가담한 3명과 이를 방조한 1명 등 총 4명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SNS에 영상을 업로드한 가해자 1명에게는 불법 촬영에 대한 게시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SNS에 유포된 43초 분량의 영상 외에도 폭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죄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다.
당시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