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최고 경영자...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여야 간사 간 추가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로 기업인 증인...
2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20여 곳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엔데믹...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김 여사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여기에 형사소송법 70조 2항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에 따라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고려하는 ‘보충적 규정’도 살핀다.
지방의 한 판사는 "몇 가지 구속 사유로 다양한 범죄 사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충적 규정'이 말 그대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탓에 시중은행 경영진을 부르려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이날은 기관 증인 280명에 대한 출석요구 건만 채택됐다.
전체회의는 전날(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론스타...
그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 촬영죄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존하고 명백해 구속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는 김세용 영장전담...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한계"라고 짚었다.
정의당은 엄중한 사법 심판을 촉구하면서 "군인으로서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16일 뒤인 7월 7일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날인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상 본인의 소명 절차는...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의혹을 규명할 만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급식물량을 삼성물산 자회사...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도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법무실을 공격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