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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개인·기관의 힘, 코스피 8000 정조준…JP모건은 사상 첫 ‘1만피’ 전망

기관·개인 14조 받아냈다…외국인 매도에도 7800선 첫 돌파JP모건 강세 목표 1만 제시…반도체 랠리 車·로봇으로 확산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로 7800선을 넘어섰다. 6000선 돌파 이후 한 달도 안 돼 7800선까지 치고 올라온 초고속 랠리다. 이날도 외국인은 매도우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이 이를 받아내며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글로

2026-05-11 18:00
[넥스블록]“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3
HMM 나무호, 미상 비행체 피격 확인…韓 선사, 숨만 쉬어도 하루 5억 손실

정부 “비행체 2기 타격”…선체 7m 파공수리·운항 차질에 해운업계 부담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소속 벌크선 ‘나무호’의 화재가 정체불명 비행체에 의한 피격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국내 해운업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막연한 우려에 머물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적선에 대한 실질적 공격으로 실체화되면서, 현장은 ‘공포의 경영 환경’

2026-05-11 17:35
[채권마감] 10년이상 금리 2년반만 최고, 유가·환율·코스피 상승 부담

미국 이란 갈등 부담에 베어스팁, 국고10년-3년간 장단기금리차도 2개월만 최대국고3년 선매출 입찰 사상 첫 스플릿..신성환 위원 고별 간담회 영향은 미미이번주 미국 물가 등 지표발표 예정, 약세 우위 흐름 이어질 것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특히 국고채 10년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금리는 2년반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

2026-05-11 17:15
테슬라보다 싼 중국 전기차⋯미국車 업계는 왜 막으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의 진출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 명분은 차량 데이터 보안이다. 그 배경에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완성차 시장의 가격 질

2026-05-11 17:11
중동 수출길 막힌 중고차, 온 동네가 주차장 [포토로그]

중동 수출길이 막히면서 인천의 중고차 단지에 차량이 넘쳐나 인근 도로까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가운데 11일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의 중고차수출단지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의 인천 수출입 동향을 보면 3월 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1.6% 감소했다. 특히 요르단(-43.7%), UAE(-84%), 사우

2026-05-11 16:52
8일만에 시총 7000조도 뚫었다…삼전·SK하닉 시총 급팽창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70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몸집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7084조49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합산 시총이 7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총 증가 속도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더

2026-05-11 16:50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자동차보험 손해액 ‘고령층’이 90%… 5년 만의 보험료 인상 불렀다

전체 사망자 13% 줄 때 61세 이상은 12% 늘어손해율 악화 속 요율·안전장치 정교화 과제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61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자와 손해액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개발원 보

2026-05-11 16:38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사람이 몰리는 곳은 복잡합니다. 밀리기 마련이고, 늦어지는 시간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놀이공원’이라면 더욱더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방학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시기라면, 인기 놀이기구 앞에는 대기 시간 표지판이 60분, 90분, 때로는 120분이 으레 붙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자들의 앞을 지나가는 ‘소지권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2026-05-11 16:20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서울 가까워야 인기”⋯경기 경매시장도 입지 따라 온도차

경기도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많은 사람이 몰리고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주인을 찾고 있지만 외곽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11일 직방이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 4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건수는 1097건으로 전월(847건) 대비 29.5%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평

2026-05-11 16:08
[장외시황] 마키나락스, 공모주 청약 시작

피지컬 AI기업 마키나락스가 오늘(11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최종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만5000원으로 확정됐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일반 배정 물량은 55만9940주, 현대차증권은 9만8810주로 나타났다. 11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하락했다.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업체 HD현대삼호(현대삼호중공업)는 호가 21만250

2026-05-11 16:00
정부, AI 기반 보건 ODA·문화협력 확대…2027년 사업실명제 전면 도입

결핵·말라리아 전 주기 지원, 디지털헬스·문화콘텐츠 협력 강화ODA 부진 사업 절반 감소…중점협력국엔 예산 70% 집중 지원 정부가 AI·ICT 기반 디지털헬스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 결핵·말라리아 대응과 디지털 보건행정, 웹툰·게임·관광콘텐츠 협력 등을 한국형 ODA 핵심 모델로 육성하고 2027년부터는 전

2026-05-11 16:00
코스피 7820선 마감…개인 3.1조 '사자'·외인 3.9조 '팔자' 공방

코스피 지수가 782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보다 3.70% 오른 7775.31에 출발한 코스피는 단숨에 장중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때 7899.3까지 올라 7900선 터치를 코앞에 두기도

2026-05-11 15:49
무인셔틀에 로봇까지…현대건설, 압구정3구역에 ‘미래 주거’ 그렸다 [르포]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홍보관 운영DRT 셔틀ㆍ첨단로봇 등 단지 적용순환형 커뮤니티ㆍ디자인ㆍ조경 선봬 콜택시처럼 호출한 무인셔틀을 타고 집 앞에서 단지 내 수영장까지 곧바로 이동한다. 수영하는 사이 도착한 택배는 자율주행 로봇이 현관 앞까지 옮긴다. 외출 후 귀가하면 주차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하고 화재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로봇을 불러

2026-05-11 15:45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없인 조정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노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가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

2026-05-11 15:35
국힘, 울산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는 전쟁, 울산 지켜야"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2026-05-11 15:35
“조합원 전 가구 S급 한강 조망”⋯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설계 공개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압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세계적 거장 협업, 100년 내구성 기술 등을 집약해 압구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에 ‘아크로 압구정(ACRO Apgujeong)’을 제안했다고

2026-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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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951년생은 언제 신청 가능?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2026-05-11 14:19
“생성형 AI 기반 ‘돌봄 플랫폼’ 추진” 과기정통부, 내년 착수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인공지능(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복지돌봄 AI 로드맵을 발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정서지원 돌봄로봇 등 현장 사업의 분절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차세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

2026-05-11 06:00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경제’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돌봄을 복지 지출이나 가족 부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과 소득, 산업, 기술을 움직이는 경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넘어, 돌봄을 국가 경제와 산업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2026-05-11 06:00

넥스블록

“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2
크로스이엔에프·수호아이오, 블록체인 해외송금 인프라 공동 연구

크로스이엔에프가 수호아이오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검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이엔에프는 디지털자산 기반 핀테크 기업 수호아이오와 블록체인 기반 송금·결제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2026-05-08 10:03
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