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 지점장은 자신의 부인 등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B씨에게 제공해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해 불공정거래를 지속하도록 지원하며 총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과징금...
‘원조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떨쳤던 경대현(62)씨가 차명계좌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씨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씨는 2010...
시세조종범에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사무실을 소개한 50대 남성이 공모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지인인 하모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P사의 시세조종 계획을 듣고...
또한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미 상당수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발견,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여의도에 소재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과거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있었지만, 순복음교회를...
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객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발생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 써주지 않거나, 일부...
차명계좌 발견 당시 추정된 증여세 규모는 400억원 가량이었다. 현행법상 30억원이 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시에는 30%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 발견 당시 천일고속이 증여세를 내고자 고액 배당에 나설 것이란 예상에 주가가 급등했었다”며 “실제로 천일고속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거래 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 씨의 횡령사실은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학교재단 이사장 양모(58)씨와 전 행정실장 곽모(65)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사장 양 씨는 교비 1억5천만원을 용도 외...
25일로 잡고 김상윤 전 신원그룹 부회장과 이모 전략기획팀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회장은 부동산 차명계좌 부분, 이 부장은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예금계좌개설 시 작성하던 신규거래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하고 부수 업무신청도 일원화했으며,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로 축소되는 등 고객의 예금 신규업무도 절차를 간소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지속적인 대출서류 등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 및 예금 상담...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당시 인순이는...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순이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순이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 50억원 이상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또 "이는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순이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3국에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임 씨는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관련 정보를 임 전 이사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임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허위로 밝혀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이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은 항소심에서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양증권 본사 이사대우 B씨도 2010∼2012년 자기 회사에 타인 명의 차명계좌를, 타 증권사에는 본인 명의 미신고 계좌를 각각 만들어 놓고 최대 원금 9억원으로 55개 주식 종목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그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전 일명 ‘모찌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