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사전 및 현장 투표에 참여한 전체 출석 의결권 주식 중 26%의 찬성표를 얻는 데 그치며...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15%까지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AI혁신소부장펀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투자AI혁신소부장펀드는 AI반도체 · 전공정 반도체 · 생성형 AI · 항공우주 및 로봇기계 · 뉴디바이스 · 뉴모빌리티 · 차세대 네트워크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유망 테마를 선정하고 관련 국내...
선진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일반주보다 많은 의결권 부여)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리자는 게 목적인데, 그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증시 부양...
해당 법안은 AI 위험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프라, 선거, 의료 등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감독관(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5월 말 발효된 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AI에...
한편, 펀블은 내달 4월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손익차등형’ 조각투자 상품도 공개했다.
상품 소개에 나선 조찬식 펀블 대표는 “이번 상품은 최근 공모펀드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손익차등형 구조를 조각투자 토큰증권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유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상품은 수익증권을...
또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용사면 당시 건전성 악화…연체율 6.6%→14.1% 급증카드사 자산건전성 우려 커져"장기연체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돼야"
금융당국의 2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자 연체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시작되며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환경부가 2월 고시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은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소형은 최대 1100만 원, 경형은 최대 80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변동폭이 커졌지만, 일반 구매나 할부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운용리스를 선택한다면 전과 같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에 일괄적으로 기본배상비율 20~40%(최대 50%)를 제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국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권에 불완전판매 일괄 지적사항 발견했다며 시스템상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타요인(±10%p)까지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누적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차년도 맞춤형 복지비도 차등 지급된다.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 실적도 인정한다. 교육부는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해 교사 운영단을 구성, 운영하고 사용자 평가 기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등을 위해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을 선발해 수업 사례를...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타요인(±10%p)까지 고려하면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차주 입장에서 1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금리 구간을 나눠 환급 규모를 차등화한 이유가 있나?"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 대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1.5% 정도, 그래서 150만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다만 예를 들어 연 5.1% 금리의 대출을...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차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으로, 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최대 3~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개소는 최대 5억 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범위는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서 병원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이번 주총에서는 14.3% 지분의 2대 주주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차등적 현금배당,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결의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25.19%로, 2대 주주와 지분 차이가 약 11%며 외국투자기관이 약 5.9%, 국내투자기관이 약 4%를 보유하고...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주요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울타리(보호책)도 없다. 재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경영권 약화 불안을 잠재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줘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