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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아울러 차등과세는 부과제척기간내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내에서 과세하다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2018-05-02 14:05
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를 한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2018-04-18 14:30
국세청,이건희 회장 1000여개 차명계좌…차등과세 고지 돌입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2018-03-19 09:16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소득세, 본인에 직접 추징 법안 발의”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 차등과세 할 때 금융기관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 국세청에서 차명계좌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등에 그간 부족하게 징수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징하라고 안내했음에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8-02-23 11:21
[SP] 2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6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차등배당 결정 △에이치엘사이언스, 피부 개선용 조성물 관련 美 특허권 취득 △KJ프리텍, 수원지법 파산신청 기각 결정 △트루윈, 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와 345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안트로젠, 당뇨병성족부궤양 치료제 관련 국책과제 선정 △한국테크놀로지...

2017-12-22 09:00
로스웰, 주당 52.56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차등배당 결정

로스웰 측은 “배당금총액은 차등배당을 적용해 계산했으며, 21일 현재 주식총수 9078만1250주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 58만2621주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수 5934만 주를 제외한 3085만8629주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배당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0위안, 기타주주 0.32위안(52.56원)이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및...

2017-12-21 11:05
아주캐피탈, 고배당 매력+성장 잠재력… 목표가 9200원 제시-케이프투자증권

적고 과점주주간 이해관계 상충여지가 적으며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 재고효과도 높아 우선적인 인수·합병(M&A) 대상으로 고려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원은 “차등배당 가능성을 배제하고 배당성향을 소폭 하향 가정해도 주당배당금 400원 추정이 가능하다”며 “올해 대규모 중간 배당은 기말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7-12-13 08:42
당국,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이자·배당소득세 1000억 추가 부담

만일 추가 과세가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최소 1000억 원대의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2017-10-30 10:42
골든센츄리, 주당 0.25위안 차등배당 결정

중국 중대형 트랙터 휠·타이어 제조 선도 기업 골든센츄리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0.25위안(43원, 기준환율: 172.77 KRW/RMB)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10월 12일이며, 배당 지급 예정일은 11월 12일이다. 주승화 대표를 포함해 전체 주식의 72.15%를 보유한 주요 주주 4인은 지난해 배당에 이어 올해 중간배당도 배당 금액을...

2017-10-12 15:48
‘자율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삼성전자 포함 70개사 제출

상장법인의 미준수사항과 관련된 주요내용에서 대부분 기업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차등배당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았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공시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투자정보 제공을...

2017-10-10 17:21
신흥,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신흥은 20일 중간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 주당 대주주는 50원, 소액주주는 100원의 차등 배당한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며 지급예정일은 27일이다.

2017-07-20 12:46
"구글이 택한 '차등의결권' 국내 도입 필요"

그린라이트캐피탈은 애플이 배당을 거부하자 소송전까지 불사했다. 일부 국가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한경연이 캐나다 기업 가운데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3.7%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상장기업 평균 수익률 1.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진의 남용 문제 등으로...

2017-05-24 08:03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도 지급한다. 그렇다 보니 연 4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당내에서도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는...

2017-03-31 10:33
“사우디 아람코, JP모건 등 3개사 IPO 자문사 선정”

이들 은행은 성과와 권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수액을 챙겨가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사우디는 내년 말께 아람코 자산의 5%를 상장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아람코 회사 가치를 2조 달러(약 2237조원)로 보고 있다. 사우디는 아람코 상장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탈(脫)석유화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시장에서 아람코의 가치가 사우디...

2017-03-31 10:26
레이언스, 주당 300원 차등 배당 결정…“내년 의료장비 솔루션 등 시장 확대에 나설 것”

레이언스는 CMOS 디텍터, 맘모용 디텍터, IO 센서(치과용 구강센서)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해 온 바, 실현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상장 후 첫 배당을 결정했다 이번 배당은 레이언스의 일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차등 배당으로 진행되어 의미가 있다. 레이언스는 자사의 글로벌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2016-12-22 11:02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 인상분에 대한 50% 가중치를 확대적용하고 배당부분 제외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 신설이 주요 골자다. 근로소득 기준(2014년)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정도 낮음에 따라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

2016-08-02 11:00
[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2016-07-28 15:01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2016-07-28 15:00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무게…증세는 검토 안 해

다만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를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는 현행 세율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거세게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 부진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수...

2016-07-18 10:51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그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면 세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을 출연 받으면 초과분에...

2016-06-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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