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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이 책에서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이 공산당 지령에 따라 발생한 것처럼 왜곡, 조작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기소는 한 교회 연단에 올라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 등을 낭독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이 기소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인 1979년 긴급조치 9호가...
    2023-10-31 15:29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공유해주는 건 어떤가요? A.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2023-10-30 11:17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별도)을 물린다. 강화군 해역은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새우, 장어, 숭어, 반지, 꽃게 등이 많이 잡힌다. 하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 해역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2023-10-30 10:00
  •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음주운전' 이루, 활동 중단 10개월 만에 복귀…父 태진아 신곡 작곡
    같은 해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이에 따라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루는 재판에서 모친이 치매 투병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3-10-27 20:10
  • 남현희 지인도 전청조에 사기 피해…“조카도 억대 돈 맡겼다”
    남현희 지인도 전청조에 사기 피해…“조카도 억대 돈 맡겼다”
    이에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 한편, 전 씨는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3-10-26 15:01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2023-10-26 10:47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159명이 사망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일부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고 규모가...
    2023-10-26 09:40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1심 구형처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3-10-25 19:45
  •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영감이 필요해?”…대학가 마약전단 배포한 40대男 검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소지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3-10-24 14:30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2023-10-23 19:53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방송인 에이미, 배우 이승연, 박시연 등이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적,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2023-10-23 16:34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이라면서 “이분(호스트)은 회장님이 사고 쳤을 때 징역도 살고 나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해당 그룹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왔다”며 “자신이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23-10-23 15:38
  • "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女…징역형 선고
    "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女…징역형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2023-10-22 16:11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은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할 의사 없느냐”고 몰아세웠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2023-10-20 18:03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1심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각 행위가 모두 피해자에게 현실적 불안감‧공포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봤다. 스토킹 범죄가 침해범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죄라는 취지다. 2심은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2023-10-20 06: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와 법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2023-10-19 05:00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2023-10-18 15:16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 씨가 사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이 향후 재판에서 쟁점에 오를 전망이다. 현장 이탈 의도에 따라 도주치상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신 씨측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2023-10-16 14:26
  •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A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원으로 대행사가 지불했다. 운전기사 A씨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3-10-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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