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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제출해야 하는 소득 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체출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021-12-08 18:10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2021-12-08 11:15
  •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소비자 보호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필요”
    정현경 대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뮤직카우에셋을 설립했다”며 “저작권을 징수받아 유저들한테 분배하는 것 밖에 못하는 100% 특수목적 법인으로 뮤직카우가 10원도 손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최선이나 제도권에 들어가야 신탁이 가능해지는 만큼 유저들은 불안할 수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시세 변동성...
    2021-12-07 06:00
  • 기재부, EDCF 최초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 사업 승인
    기재부, EDCF 최초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 사업 승인
    인도 정부는 고속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에 EDCF 지원(유상원조)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인도 지역 간 물류 개선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1억7000만 달러(총 사업비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원조...
    2021-11-25 16:00
  •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종합부동산세 올해 예상 징수액이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 대선이 종부세 부과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종부세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세금 폭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부동산 논란으로 이어질까 진화에 나섰다. 23일...
    2021-11-24 09:2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코인 매매차익 등과 같이 조세당국이 모르는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세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연구와 논의라도 시작하자. 미국식 완전소득세 포괄주의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열거주의 하에서 포괄주의 원칙을 넓게 적용하여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2021-11-23 05:00
  •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사감위는 관련 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독치유세’다. 김범수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의장은 순자산 규모가 129억 달러(약 14조9820억6000만 원)에 달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7조...
    2021-11-22 06:00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를 보면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4년 이후 가장 오차율이 높았던 때는 2007년으로, 오차율 9.6%에 오차 금액 14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오차 금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으로 2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오차율은 9.5%였다. 기재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오차 금액과 오차율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각종 경제지표...
    2021-11-20 08:00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당정 갈등이 불거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 중에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했었다"며 종전의 주장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조 원~10조 원인데 그 정도가...
    2021-11-18 19:03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2021-11-17 20:3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
    2021-11-17 09:50
  •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쓰리엠은 2016~2018년 법인세 225억876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미국쓰리엠은 2015년 영국에 쓰리엠아시아퍼시픽(이하 3MAPUH)을 설립해...
    2021-11-16 19:00
  • 셸, 본사 런던으로 이전·사명서 ‘로열더치’ 삭제...네덜란드 정부 뒤늦은 ‘발 동동’
    셸, 본사 런던으로 이전·사명서 ‘로열더치’ 삭제...네덜란드 정부 뒤늦은 ‘발 동동’
    자사주 매입·M&A 도움되려는 시도 주장 속내는 법원 판결·세금에 대한 불만 정부, 의회에 배당세 원천징수 폐지 거듭 요구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기업 ‘로열더치셸’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명을 변경하고 본사도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2021-11-16 15:20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2021-11-15 17:59
  • [속보]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속보]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11-15 17:1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매월 월급에서 노동조합비가 원천징수 된다. 조합비를 감내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단체협상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할 권리 법안(Right to Work Law)’ 등은 단체협상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단체협상의 혜택에서 배제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런...
    2021-11-15 05:00
  •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법 소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을 벗어난 납세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11-12 11:02
  •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이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디미생 관련 정책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2021-11-11 17:20
  •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테슬라 주주 농락한 머스크?, 주식 1.3조원어치 매각
    서류에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각”이라고 명시됐다. 머스크 CEO는 이틀 전 215만여 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주당 6.24달러에 행사했는데, 납세 명목으로 93만4000주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여전히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식의 약 17%를 소유하고 있고, 그가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 가치는 약 2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1-11-11 10:37
  •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세금납부를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2021-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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