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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침공] “우크라이나, 대만에 자기보다 큰 군대와 싸우는 법 보여줬다”
    [우크라이나침공] “우크라이나, 대만에 자기보다 큰 군대와 싸우는 법 보여줬다”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침공 위기감이 커지면서 예비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무 기간 4개월인 의무병들의 훈련 강도를 높였고, 차이잉원 총통 지시로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병제 중심인 대만군이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징병제 중심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3-20 15:29
  •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방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징병제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4.15 부정선거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었다.
    2022-03-12 18:15
  • 우크라이나 동부 연일 군사훈련에 폭발음...불안·공포에 떠는 현지인들
    우크라이나 동부 연일 군사훈련에 폭발음...불안·공포에 떠는 현지인들
    우크라이나군의 군사훈련이 지난 몇 주 사이에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친러파의 지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친러파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핑계로 여성과 아이, 고령자 등의 민간인을 피난시켰지만, 18~55세 남성은 마을에 머물도록 했다. 징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22 21:54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 발표에 나서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1-12-24 13:31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그는 '장병 최저임금 공약'을 언급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징병제도를 채택하는 나라 비교할 때 애국페이를 그동안 강요한다든지 군대 내 개인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문화 지속됐다"며 "이런 문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군 생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군인이 아프면 철저히 국가가...
    2021-12-09 14:07
  •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2021-11-17 13:30
  •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이들은 △금전 게임기 수 감소 △아동·청소년·가족 지원 네트워크 정비 △개방대학 프로그램 무료화 △국가 청정 전기 전략 수립 △더 평등한 국방시스템을 위한 남녀 징병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한 ‘노 유스 노 재팬(NO YOUTH NO JAPAN)’ 단체가 주목받았다....
    2021-11-07 18:05
  • D.P에 열광하는 2030…정치인들도 ‘시청 후기’ 경쟁
    D.P에 열광하는 2030…정치인들도 ‘시청 후기’ 경쟁
    청년정책, 군 징병제 등 대선 공약 강조 군내 부조리 문제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디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홍준표 등 대권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시청 후기를 올리며 공약 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군에 가지 못했지만 ‘야만의 역사’는 같아... 군 부조리·인식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진행 중인 이재명...
    2021-09-06 17:40
  • 민간인 군복 착용 불법인데…넷플릭스 ‘D.P.’ 출연배우 군복 착용도 불법일까
    민간인 군복 착용 불법인데…넷플릭스 ‘D.P.’ 출연배우 군복 착용도 불법일까
    ‘D.P’는 탈영을 소재로 군 폭력과 사회 부조리를 다룬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의 날’이 원작이다. 작품은 공개 사흘 만인 30일 국내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징병제 국가인 태국, 베트남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1-09-06 10:57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가 사회·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출산율이 급감하며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약 23만, 2035년 약 22만, 2040년 약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저출산...
    2021-09-03 17:54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일본군 강제징병으로 전쟁범죄자(전범)가 됐지만 정부가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2021-08-31 15:09
  • 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2021-06-18 15:00
  •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저출산화로 징병제 유지가 위태로워지면서 모병제 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원치 않는 징집으로 병역기피 문화가 만연한데, 사회에 못 미치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계급 간 갈등, 폐쇄적 병영문화까지 계속된다면 누가 자원해서 입대하려 할까. 징병제든 모병제든 우리 군에 필요한 건 투명성과 트렌디한 병영문화다. 군대 담장 밖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2021-06-16 05:00
  •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2021-06-03 17:07
  • [데스크칼럼] 전 세계 뒤덮은 ‘분노와 혐오’ 뒤에 숨은 무리들
    [데스크칼럼] 전 세계 뒤덮은 ‘분노와 혐오’ 뒤에 숨은 무리들
    갑작스레 불거진 여성 징병제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느닷없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며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 여자가 군대 가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잠잠했던 여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이 문제를 들고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2021-05-31 06:00
  • 김두관 "모병제 절충안 제안…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
    김두관 "모병제 절충안 제안…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모병제'를 제안한다. 28일 김 의원은 내달 1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사병 처우 개선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2021-05-28 15:17
  • "여자도 군대 보내라" 빗발치는 요구에…정부 답변은?
    "여자도 군대 보내라" 빗발치는 요구에…정부 답변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2021-04-23 15:55
  • "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 청원 등장에 제기된 음모론…빗나간 논쟁
    "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 청원 등장에 제기된 음모론…빗나간 논쟁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촉발된 '여성 징병'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성 대신 소년병을 징집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 젠더 이슈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주장인 탓에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역...
    2021-04-22 08:54
  •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성 병역 의무' 관련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청원, 5만 명 돌파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2021-04-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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