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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 경쟁력도 키운다=국내 기업들은 백 회장이 주장하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백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2019-04-09 15:49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2019-04-03 21:26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해당 정책으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ㆍ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유통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2019-03-26 16:30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이중 입법에 반영된 것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을 담아 발의한 2건 뿐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박광온·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2019-03-25 05:00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는 바로 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는 바로 나"
    특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손꼽힌다. 박 후보자측 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2019-03-16 10:54
  •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박영선 재산 42억9800만 원…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아울러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후보자는 추진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 등 핵심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2019-03-13 21:53
  • 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신경전...미국 “딜 혹은 노 딜”
    미·중, 무역협상 막바지 신경전...미국 “딜 혹은 노 딜”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의 징벌적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협상 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강제 이행 장치’를 합의문에 포함하려 하고...
    2019-03-13 09:09
  •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지난해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독일 목사 본회퍼(Bonhoeffer)의 말이다. 소비자 머릿속에 금융회사들이 '믿을만한 곳'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2019-03-11 05:00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중소기업 생태계와도 인연이 깊다. 지역구인 구로구 을의 경우 서울 최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2019-03-08 12:03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2019-03-08 11:46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2019-03-07 12:00
  • “日, 지갑 열고 있다”...서비스업 PMI, 29개월 연속 상승
    “日, 지갑 열고 있다”...서비스업 PMI, 29개월 연속 상승
    지난 8개월 동안 미국은 중국의 2500억 달러어치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00억 달러어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겼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일본의 수출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상당부분의 전자부품과 중장비를 중국 제조업체에 선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2019-03-05 10:46
  •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이인실 "여성, 아이디어 내는 것 두려워 말아야"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작년에 시행되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요. 권리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완전한 선진국이에요. 권리보호하는 제도, 특허출원 건수 모두 '톱'입니다. 전세계 'IP5(Intellectual property 5)'라고 하는데요....
    2019-02-28 06:00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2019-02-26 12:00
  •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이어 "옛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여기에 더해 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중 제재로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2019-02-21 15:34
  • EU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면 즉각 보복”
    EU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면 즉각 보복”
    유럽연합(EU)이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2019-02-19 09:42
  •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2019-01-24 15:19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지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2019-01-22 11:30
  • 中企, 납품가 제대로 받는다...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보복 및 부당행위를 하면 수탁업체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도 위탁기업이 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2019-0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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