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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특히 사안의 진위가 모호할 경우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사실조사가 끝난 후 결론을 내리고, 객관적인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행위자로 지목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보류하고 보수적이고 안전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허위주장 등으로 판단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행하여...
    2023-02-28 05:0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이에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2023-02-27 16:13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
    2023-02-27 13:20
  •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이기인 “장예찬, 윤리위 징계나 형사처벌 불가피한 상황”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자신이 쓴 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쟁 주자인 이기인 후보는 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장예찬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으로 쓴 ‘강남화타’...
    2023-02-27 09:38
  •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순신,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벌였으나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단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2023-02-25 19:46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부정한 거래였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2023-02-24 14:19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법률 서비스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을 출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2023-02-23 15:0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2023-02-23 13:53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지난해 10월에는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역시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모든 회원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2023-02-23 12:00
  •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2023-02-23 11:32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2023-02-22 15:54
  •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이후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 씨(男)와 함께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받은 후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이 소장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 씨는 A 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2023-02-21 17:45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 실장은 또 "공직사회가 기존 방식에서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2023-02-21 14:4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2023-02-19 09:00
  •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일본 교육위원회는 일부 교사가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시키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징계 처분을 내려 비판받았습니다. 2008년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던 네즈 기미코 교사는 “(기미가요 기립 제창 강요는) 2차 대전 이전 전쟁 중 잘못됐던 군국주의 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
    2023-02-17 15:09
  •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 부과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 부과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판매 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게...
    2023-02-16 14:52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2023-02-15 15:21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2023-02-14 06:00
  • 한화 신인 김서현, SNS 부적절 게시글 확인…"징계 확정"
    한화 신인 김서현, SNS 부적절 게시글 확인…"징계 확정"
    한화 1차 지명 신인 투수 김서현(19)이 SNS에 남긴 코치 비난 게시물로 구단에서 훈련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서현은 최근 SNS 비공개 계정에서 코치와 팬들을 향해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린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김서현은 해당 계정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코치와 팬들을 비난했다. 이에 한화 관계자는 "SNS에 팬에 대한 결례 등의 부적절한 글을 게시...
    2023-02-08 07:35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2023-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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