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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앞서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3월 정시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다고 국회 교육위에 알렸다. 다만 서울대는 이날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사실,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입학 과정에서 감점당했는지 등은 모두 개인정보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해당 학생의...
    2023-03-08 19:11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넥슨은 2021년 7월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A 씨를 징계해고했다. 그해 8월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가 징계해고된 뒤 20명 수준이던 프로젝트 인력 중 50% 이상이 퇴사했다. 넥슨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아이언메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1년 뒤인 지난해 9월 '다크앤다커' 알파테스트가 진행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된...
    2023-03-08 10:13
  •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WBC 한국대표팀 출전 임박 [요즘, 이거]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WBC 한국대표팀 출전 임박 [요즘, 이거]
    이에 추신수는 “안우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도 “어릴 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뉘우치고 있고 출장정지 징계도 받았다. 그런데도 국가대표로 나갈 수 없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논란에 박찬호는 “(학폭) 처벌이 가혹할수록 좋은 교육”이라고 종결시키며 ‘역시 박찬호’라는 평가를...
    2023-03-07 16:00
  •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황 후보는 “수사 외에도 징계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천하람 후보가 비대위 얘기를 했다”며 “그 말이 뭐겠나. 사실은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03-07 15:54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권유 및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당원 청원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은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으면 당 차원의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보고가 이뤄지면 그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2023-03-06 15:21
  • '中 귀화' 린샤오쥔, 2년 만에 한국 입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리겠다"
    '中 귀화' 린샤오쥔, 2년 만에 한국 입국…"경기 마치고 말씀드리겠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3심으로 가기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는 유효했고,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이후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의해 오랜 기간 실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2...
    2023-03-06 06:33
  • 행인 8명 친 음주 운전자, 알고 보니 女 핸드볼 국대 출신…면허 정지 수준
    행인 8명 친 음주 운전자, 알고 보니 女 핸드볼 국대 출신…면허 정지 수준
    20대 보행자 1명은 복강이 파열되는 중상을 당했고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등 나머지 7명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특히 A씨는 여자 핸드볼 실업팀 삼척시청 소속으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팀 및 대한핸드볼협회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05 15:56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학교법인 B는 2020년 12월 C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블랙보드가 아닌 행아웃, 팀스피크,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이듬해 1월 해임됐다. A 씨는 해당 해임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교청위는 징계 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중대한...
    2023-03-05 09:00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2023-03-03 09:3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3-03-03 08:55
  •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재명 만류에도 2만 명 이상 동의
    ‘개딸’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이재명 만류에도 2만 명 이상 동의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나 징계를 요구한 청원은 열흘 남짓 지나 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이번에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은어) 인증 제대로...
    2023-03-02 10:40
  •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니 공천은 물 건너가지 않았냐고 묻는 맑고 순수한 영혼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국민의힘은 2017년 당원권 정지 상태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징계를 무효로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에 내보내는 결단력을 가진 정당이다. 돗자리 편 김에 천기누설을 하나 보태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마삼중(마이너스 3선 중진)’ 신화의 발생지인...
    2023-03-02 05:00
  • 코레일 직원,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 무단 조회…"호기심에" 직위 해체
    코레일 직원,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 무단 조회…"호기심에" 직위 해체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레일은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03-02 00:42
  • 이기인 "장예찬 윤리위 제소할 것…윤핵관에 잣대 어떻게 적용할지 보겠다"
    이기인 "장예찬 윤리위 제소할 것…윤핵관에 잣대 어떻게 적용할지 보겠다"
    의혹만으로도 징계절차에 착수했던 우리 당 윤리위가 과연 의혹을 넘어 실체화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며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선거 후 아이유, 김혜수 씨의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고 우리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장예찬판 연예인 야설에 대해 윤리위에 정식...
    2023-03-01 13:37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해당 근로자는 ‘근태항목’에선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지만, ‘징계이력’과 ‘팀워크’에서 각각 구두경고 2회, 협업자세 기준 비달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구두경고 이력·근거와 협업자세 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A 기업은 임원회의를 개최해 수습평가서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의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임원회의 회의록...
    2023-03-01 12:30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 군 측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2023-02-28 18:28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가 패소하기까지 피해자는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조정위)부터 춘천지방법원 1·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한국 사회 여전한 ‘아빠 찬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정 씨는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씨는...
    2023-0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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