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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사태로 윤리위 긴급 개최…"엄중 조치할 것"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사태로 윤리위 긴급 개최…"엄중 조치할 것"
    협회에 따르면 최고 수위 징계는 협회 제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타사에서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의약품 등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해당 의약품을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두 회사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어떻게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는지 확인 중이고, 관련 조사가...
    2021-03-17 13:10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2021-03-17 11:16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1-03-16 11:00
  • ‘명문대’ 파키스탄 커플, 캠퍼스서 프러포즈했다가 퇴학…“우리가 뭘 잘못했냐”
    ‘명문대’ 파키스탄 커플, 캠퍼스서 프러포즈했다가 퇴학…“우리가 뭘 잘못했냐”
    파키스탄의 한 대학에서 공개 프러포즈한 커플이 퇴한 처분을 받았다. 14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파키스탄 명문대인 라호르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프러포즈했다가 퇴학 조치 및 퍼스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프러포즈했고 남성 역시 꽃을 받아들며 여성을 끌어안았다....
    2021-03-15 20:21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쓴소리를 뱉으며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친 뒤 예정된 검추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 인선은 조직의 신망을 받는...
    2021-03-15 16:28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오 위원장은 “문제가 된 A 팀장의 경우 2018년 12월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정직에 대한 징계기록은 5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김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채용 비리에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 카이스트생 B 씨로 인해 당시 탈락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03-15 14:14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은 2016~2020년 동안 임직원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 관련 123건을 적발했지만, 27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장모, 형 등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선 감봉, 비상장주식 취득 후 미신고 사례는 주의촉구에 그쳤다.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 직원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2021-03-14 18:22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지난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을 충실히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 미흡의 책임을 판매사 CEO에게만...
    2021-03-12 05:00
  •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그는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 등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감독 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상호 소통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2021-03-09 16:00
  • 동아제약 사과, 여성용품 판매하며 성차별?…“군대 안 가니 월급 적게”
    동아제약 사과, 여성용품 판매하며 성차별?…“군대 안 가니 월급 적게”
    일각에서는 불매운동 조짐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최 사장은 “당사는 해당 면접관에 징계처분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로 인해 네고왕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함께 고생해준 제작진과 직원들, 장영란 씨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2021-03-07 13:18
  • 대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총장 공석' 안정화 방안 논의
    대검,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총장 공석' 안정화 방안 논의
    윤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부터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를 대신한다. 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에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했다.
    2021-03-05 13:29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 돌아온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2021-03-04 17:40
  • ‘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 취소소송 2심 다시…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영장 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 취소소송 2심 다시…대법 “재량권 남용 아냐”
    2심 역시 “검사의 수사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지적사항으로는 타당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낮은 수준의 경고처분은 할 수 있고 그것은 직무감독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1-03-02 12:50
  •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이어 “당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노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파악,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5 21:14
  •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정부가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이 계속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2021-02-24 19:00
  •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정부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 폭력 이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학폭으로 퇴학 처분을...
    2021-02-24 15:58
  •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
    2021-02-21 17:56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ㆍ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ㆍ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2021-02-18 16:23
  • [단독] 초대형 GA 내부통제 또 구멍…1만4000명 설계사 '영업정지' 철퇴
    [단독] 초대형 GA 내부통제 또 구멍…1만4000명 설계사 '영업정지' 철퇴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30일 영업정지 징계 '선의의 피해자' 구제 못해 부작용 우려 시각 사실상 폐업, 영업정지 대체할 과징금 도입 계획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금융판매 설계사 전원은 한 달간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에 내려진 제재와 비교했을 땐...
    2021-02-18 05:00
  •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2021-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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