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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A 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 업체의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겨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명의로 판매 업체를 설립한 C 씨와 지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활동한 D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2021-03-27 06:0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2021-03-24 16:10
  •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다른 만큼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된 뒤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2021-03-24 14:00
  •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감사처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회계> 입시ㆍ학사> 인사> 연구 순 비리 적발 이번 종합감사에서 분야별 지적건수는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징계사례(309명) 유형별로는 입학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2021-03-24 11:00
  •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해당 사실은 지난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에 나온다.
    2021-03-23 16:05
  •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2021-03-22 17:09
  •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국토부도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LX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 해임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그는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은 "정부가 이런...
    2021-03-22 16:25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약점 도쿄아파트 처분하고 오세훈 내곡동 공세 힘 실어 과거 청산에도 나섰다. 그간 박 후보의 정치적 약점으로 꼽히던 도쿄 소재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한 사실을 21일 밝힌 것이다. 아파트 구매 이유가 이명박 정부 사찰 탓이었다는 토로도 함께 내놨다. 야권의 공세 지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거론해 오 후보의 내곡동...
    2021-03-22 16:21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2021-03-22 15:38
  • 박원순 피해자 ‘피해호소인’ 항의 일파만파…고민정, 박영선 캠프 대변인 사퇴
    박원순 피해자 ‘피해호소인’ 항의 일파만파…고민정, 박영선 캠프 대변인 사퇴
    또 민주당 차원에서 징계 처분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당 선출직 공직자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했고, 박성민 청년최고위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비롯해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2021-03-18 19:05
  •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당시에도 고검장 6명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면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조 직무대행이 회의...
    2021-03-18 15:49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협회장까지 지원사격…약될까 독될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을 충실히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3-18 05:00
  •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2021-03-17 19:37
  •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사태로 윤리위 긴급 개최…"엄중 조치할 것"
    제약바이오협회,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사태로 윤리위 긴급 개최…"엄중 조치할 것"
    협회에 따르면 최고 수위 징계는 협회 제명이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타사에서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의약품 등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해당 의약품을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두 회사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어떻게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는지 확인 중이고, 관련 조사가...
    2021-03-17 13:10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않아 한국에 머문 기간이 ‘불법 체류’가 돼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올림픽 시즌을 뛸 국가대표...
    2021-03-17 11:16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1-03-16 11:00
  • ‘명문대’ 파키스탄 커플, 캠퍼스서 프러포즈했다가 퇴학…“우리가 뭘 잘못했냐”
    ‘명문대’ 파키스탄 커플, 캠퍼스서 프러포즈했다가 퇴학…“우리가 뭘 잘못했냐”
    파키스탄의 한 대학에서 공개 프러포즈한 커플이 퇴한 처분을 받았다. 14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파키스탄 명문대인 라호르 대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프러포즈했다가 퇴학 조치 및 퍼스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프러포즈했고 남성 역시 꽃을 받아들며 여성을 끌어안았다....
    2021-03-15 20:21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쓴소리를 뱉으며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친 뒤 예정된 검추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 인선은 조직의 신망을 받는...
    2021-03-15 16:28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오 위원장은 “문제가 된 A 팀장의 경우 2018년 12월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정직에 대한 징계기록은 5년간 유지해야 하므로, 김 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채용 비리에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 카이스트생 B 씨로 인해 당시 탈락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03-15 14:14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은 2016~2020년 동안 임직원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 관련 123건을 적발했지만, 27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장모, 형 등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에 대해선 감봉, 비상장주식 취득 후 미신고 사례는 주의촉구에 그쳤다. ‘팔이 안으로 굽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 직원이 코스닥 기업의 공시정보를...
    2021-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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