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개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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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심의 개시 이후 약 17시간 30분이 지나 하루를 넘겨 나온 결론은 정직 처분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를 두고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크게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두 가지다. 징계위 자체에 대한 논란은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가 헌법에 반하는지와 징계 처분까지의 진행...

2020-12-16 17:12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2020-12-10 18:02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 총장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포함될 때도 즉각 기피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12-10 10:43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심의란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절차'란 표현이 공소제기 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2020-12-09 18:23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검사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2명 등 17명도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2020-11-27 11:38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 원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 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2020-11-26 19:04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아울러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리핑Ⅰ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24 19:29
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강제 성추행에도… 외교부 '미온적' 대응

수사 개시 통보 후에도 A 씨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해 징계조차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해 수사를 받게 한 것이 전부다. 이는 외교부 지침에 어긋난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2020-10-07 08:37
[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했다. 이후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2020-09-18 19:36
코너 몰린 윤석열…“추미애 지휘 일부 수용할 듯”

추 장관의 의지가 결연한 만큼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징계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일선 청 지휘부의 신임을 확인받은 만큼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큰 화살이 윤 총장을 향할 것”이라며 “항명과...

2020-07-05 16:28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2020-02-16 09:47
[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3개월 정지…김진태 ‘경고’

한편,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

2019-04-19 17:13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 주요 내용은 독단적인 감찰을 예방하고자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했다. 또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했다.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 및 이첩된...

2018-12-14 09:57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명문화됐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2018-06-21 11:4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2018-03-22 16:06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원회의 안건인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시정방안 미흡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완된 시정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10월 27일까지 제출받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

2017-09-11 13:03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 검토 중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같은 해 9월 11일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기록했다. 또 징개...

2016-12-20 13:55
금감원,삼성생명 등 소집…“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한화·교보·ING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16개 생보사를 소집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최근 대법원이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2016-05-18 09:42
대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하지만 이 절차가 곧바로 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2016-04-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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