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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또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2021-07-22 16:02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은행연, 금소법 관련 규준 심의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당국의 ‘은행장 업무 권고’ 배제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작업 중에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2021-07-20 05:00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2021-07-16 15:39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이상(직원), 5000만 워 초과(금전 제재) 등 중징계를 다룬다.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 제재심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수석부원장 주재)에 열리고, 경징계를 다루는 소회의 제재심(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셋째 주에 대회의 제재심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2021-07-15 13:31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2021-07-14 14:11
  •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부별 업무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 사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특별한...
    2021-07-14 11:00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2021-06-26 12:59
  •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이후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현직...
    2021-05-12 15:32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이 직무배제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헌정사상...
    2021-05-11 17:02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21-05-11 13:30
  • 기승호, 취중 후배 폭행으로 KBL 제명…맞은 장재석은 안와골절
    기승호, 취중 후배 폭행으로 KBL 제명…맞은 장재석은 안와골절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가 후배 폭행으로 ‘제명’ 징계를 받았다. 30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를 통해 “동료 선수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승호는 지난 26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후 회식 자리에서 후배 4명을 폭행했다. 당시 기승호에게 맞은 장재석은...
    2021-04-30 23:24
  •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2021-04-28 11:20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 행장의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춘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2021-04-23 01:48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2021-04-23 01:39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2021-04-20 10:00
  •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2021-04-13 18:22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ㆍ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됐다.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 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담겼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2021-04-09 15:00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2021-04-09 07:28
  •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2021-04-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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