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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23-10-11 16:20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칫 분당의 단초가 될 여지도 있다. 당사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스스로 분열의 언어를 말해왔는데, (이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경고를 했어야 한다"며 "개딸들의 혐오에 찬 욕설은 눈 감고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만 단죄한다?...

2023-10-11 13:32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보수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법조계 “최근 사법부에 압박 가하는 분위기 짙어져”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0-07 07: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자신이 언제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2023-09-30 08:00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는 한편, 비명계에 명시적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결 투표 이후 성찰하거나 고민의 시간 없이 스스로 가결표 던진 것을 공개하고, 정권의 야당 탄압 수사 칼날 앞에 선 당대표를 비난한 극소수의 의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고위에서도 해당...

2023-09-29 06:00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보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2023-09-25 21:35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는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취소되고,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법무부가 징계 수위만 조절하는 결정을 내리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2023-09-10 14:52
이주호 눈물 “교육 현장 되돌아 볼 것” …교사들 “징계 철회하라” 질타도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징계 수위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3-09-04 18:15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국감 이후 결론…“재조사 관련 사항 고려 중”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문제는 내부 검토 중이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와 재검사가 CEO 제재 절차 및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에 증권업계 시선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09-04 16:36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이 변한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징계 수위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징계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대응이 적절하지...

2023-09-04 15:34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연가와 병가 등을 내고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023-09-04 11:14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野 전원 반대

민주당은 향후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3-08-30 15:39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과거 사례 등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강하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2023-08-30 06:00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현장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2023-08-27 14:50
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한 다음에 안건을 회부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8-24 18:51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앞서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제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소위 40여분 전 김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결단을 고려한 '표결 순연'을 강력 요구했고, 여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2023-08-24 16:03
'김남국 징계안' 표결 30일로 연기…金 불출마 여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 22일→30일로김남국, 표결 직전 "심의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민주 "金 불출마 평가할 숙고 시간 필요"…與 수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산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소위를 앞두고 김...

2023-08-22 16:01
'코인 논란' 김남국, 불출마 선언…윤리특위 소위 정회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징계 논의 자체가 잠정 보류된 것이다. 소위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의 불출마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정회 직후...

2023-08-22 13:33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인 김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내일(22일) 소위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김 의원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송 원내수석은 "8월 중 합의가 쉽지 않다"며 "9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1 16:14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에 최종 소명…눈물 보이기도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명까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의)...

2023-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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