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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 전 장관은 진행자가 지난달 4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태에 관해 묻자 “병원에 입원,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두 번의 수술을 했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다”며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과 회복이 중요한데 구금 기간 몸이 많이 상해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2022-11-17 09:51
  •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교구 소속 박 신부에 대해 성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2022-11-15 20:14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2022-11-10 17:36
  •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경찰은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 시에 맞선 상태다.
    2022-11-10 09:10
  •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이에 MBN 측은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N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2022-11-07 20:47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2022-11-03 14:53
  • 되풀이되는 보툴리눔 톡신 논란…소모적 싸움 행방은
    되풀이되는 보툴리눔 톡신 논란…소모적 싸움 행방은
    제테마는 식약처를 상대로 처분무효 및 취소소송, 처분집행정지신청, 잠정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법률절차와 별개로 이의 신청 등 별개의 소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비엔씨 역시 이의신청과 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 1일 식약처는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3사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2022-11-02 17:30
  • 제테마 "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 즉각 법적 대응"
    제테마 "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행정처분, 즉각 법적 대응"
    국내에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에 대해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테마는 식약처를 상대로 처분무효 및 취소소송, 처분집행정지신청, 잠정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법률절차와 별개로 이의 신청 등 별개의 소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02 11:24
  •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내달 3일까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2022-11-01 17:15
  • 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 식약처 행정처분 부당…법적 대응”
    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 식약처 행정처분 부당…법적 대응”
    한국비엔씨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비에녹스주는 수출용으로 생산 허가된 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회수 등 명령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라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 집행정지 및...
    2022-11-01 16:01
  •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쓰씨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쓰씨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
    이는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를 3500억 유로(약 496조 원)로 추산한 점을 언급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플랫폼 출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영에스앤씨가 전일 대비 29.90%(1830원) 오른 7950원에 거래를...
    2022-10-26 17:04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2022-10-18 09:26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2022-10-17 11:51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장호권 씨는 장 선생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다.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2022-10-13 15:34
  •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응시생들은 합격·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또 응시생들은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고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문항 정답과 소재가 A 교대 모의고사 중 일부...
    2022-10-13 15:12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2022-10-13 14:18
  •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그의 주거지와 어머니 장례식장, 장지에 제한해 일시 석방된다. 앞서...
    2022-10-12 20:55
  • 이준석 '가처분 항고' 고심…당과 추가 법적 공방 이어갈까
    이준석 '가처분 항고' 고심…당과 추가 법적 공방 이어갈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항고장은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한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항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결정이 난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되는 13일까지는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2022-10-12 09:30
  •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치미니어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겠다며 SNS 활동을 접었다.
    2022-10-12 08:46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전날 오후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2022-10-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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