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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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뻥튀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2019-03-07 17:46
[단독] 한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137억 ‘4년만 감소’..화폐제조비 1126억

1%를 썼다. 이중 인건비는 2725억원(집행률 98.6%)을, 물건비는 1731억원(집행률 87.8%)을 기록했다. 자본예산은 집행률 33.5%에 그친 331억원을 보였다. 화폐제조비로는 1126억원을 사용해 집행률 98.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집행액 133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이달말경 나올 한은 연차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2019-03-04 13:06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소상공인에게 실망감 안겨”

연합회는 “중기부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225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골목상권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등은 2800여만 원 수준”이라며 “이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지도도 11.4%에 불과하며, 다른 조사에 따르면 2월 현재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도 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02-27 15:01
'역대 최고' 조기집행 고삐…1월 중앙재정 10.2% 집행

일자리사업 예산이 13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18.6%)이 집행돼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 흐름도 견고하다.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 원 중 15조5000억 원(13.5%)이,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6.2%)이 각각 집행됐다. 구 차관은 “실집행률을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 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면서...

2019-02-25 16:01
반도체 호황에…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 4년 연속 흑자

전년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특별회계에서 4조3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세출 집행률은 전년 96.6%에서 96.8%로 소폭 상승했지만, 불용률은 2.0%에서 2.3%로 0.3%포인트(P) 올랐다. 그나마 최근 3년 평균(2.8%)과 비교해선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2014년 5.5%까지 치솟았던 불용율은 2017년까지 3년 연속 하락 추세였다.

2019-02-08 15:00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조7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연말 기준으론 98.3%인 3조7200억...

2019-01-28 13:00
[한계 부딪힌 중소기업] 산업은행 “올 설비투자 182조원…집행률 2011년 이후 최저”

연초 계획이 197조80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1.8% 정도 집행한 셈이다. 집행률은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설비 증설의 기저효과와 주요 업종의 회복 지연으로 (올해 투자 규모가) 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과 제조업의 감소폭 대비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2018-12-11 18:34
산업은행 "올 설비투자 182조원…집행률 2011년 이후 최저"

연초 계획이 197조80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1.8% 정도 집행한 셈이다. 집행률은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설비 증설의 기저효과와 주요 업종의 회복 지연으로 (올해 투자규모가) 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비투자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과 제조업의 감소폭 대비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감소폭이...

2018-12-11 12:02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2018-11-13 16:24
김해신공항 예산 올해 0.4% 집행, 내년 82.7억?…"기본계획 연기 전액 삭감"

그러나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 등 총 2600만원으로 집행률 0.4%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기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2700만 원, 감리비 6억 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 원과 감리비 7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2018-11-06 15:33
여야 "OECD보다 낮아" vs "고용 부진 반성부터"…일자리 예산 공방

조 의원은 "야당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 정부가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2018-11-06 14:05
[2018 국감] 정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예산 집행 고작 46%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아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임에도 최근까지 실태 파악을 못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2018-10-29 09:33
[2018 국감] 중기부 종합국감, 홍종학 장관 위증 두고 설전

이 의원은 “홍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연합회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지만 이 역시 위증이었다”며 “위증은 자백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중기부가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써달라고 해놓고 정작 장관 관사에는 대기업 제품으로 가득 채웠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2018-10-26 15:23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연합회는 이미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이 ‘집행부진’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2018-10-18 18:21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도 25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8-10-15 16:24
정부, 추경 집행률 극히 미미… 일자리 정책 실효성 의문

중기부는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7116억 원을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 추경 당시 3개월 내 88%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에 그쳤다. 산업부도 문제다. 지난달 27일 기준, 산업부의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가운데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 일자리 지원사업 4개의 집행률은...

2018-10-14 18:29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중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8373건(365억4000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억 원 초과 체납 건수는 3768건, 체납금액은 26조1959억 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 수준이다. 고액 추징금...

2018-10-12 10:03
[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18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2018-10-12 10:00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중기부, 추석 명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33조’ 신규 지원

이날 회의를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지원 계획 대비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평균 42% 수준으로 지난해 37.4%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집행률은 중소기업진흥공단 6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4.9%, 신용보증기금 38.5%, 기술보증기금 38.9% 등이다. 중기부에서는 31개 중진공 지역 본ㆍ지부, 16개 지역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2018-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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