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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 이하인 사업은 59개로 3807억 원 규모였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2023-09-02 06: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 불용 처리 등도 지적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2023-08-27 14:53
  •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특히 그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 원 중 54조3000억 원(집행률 62.1%)을 집행해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000억 원(66.8%), 민생 6조9000억 원(61.0%), 일자리 8조 원(53.9%) 등이 집행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2023-06-29 11:00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2023-06-28 14:21
  •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연간목표치(91조 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와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회복,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당면한...
    2023-06-26 14:0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원이며, 그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이 총 24건이었다. 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평가 미실시, 학생·지역주민...
    2023-06-06 13:39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관련 시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된다면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모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 현실적 문제"라며 "일단 다양한...
    2023-04-19 16:34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김 장관은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라고 문제를 강조했다. “빨리 법을 개정해서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내려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 설명이다. 또 “이 경우 양육비 지급까지 1년...
    2023-04-10 12:47
  •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고양ㆍ남양주ㆍ구리 등 9개 지구에 버스·DRT 증차 및 신설 추진
    집중관리지구는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지구 중 개선대책 이행률·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지구로 지정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고양 창릉지구)까지 다수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광역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2023-04-05 11:00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지난달 말 기준 10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는 취약계층 4조8000억 원(23.3%), 서민·청년 4조2000억 원(13.4%), 소상공인 1조2000억 원(27.7%)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2월 말까지 해당 사업 집행률이 총지출 집행률(16.3%, 잠정)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2023-03-06 09:09
  •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추경호 "물가 둔화 흐름 더욱 뚜렷해질 것"
    중점 재정 집행관리 분야인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56조 원)도 2월말까지 10조1000억 원(집행률 18.1%)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2월 말) 등 집행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2023-03-06 08:20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지난달 말 기준 10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는 취약계층 4조8000억 원(23.3%), 서민·청년 4조2000억 원(13.4%), 소상공인 1조2000억 원(27.7%)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2월 말까지 해당 사업 집행률이 총지출 집행률(16.3%, 잠정)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2023-03-06 08:00
  • 이영 중기부 장관 "우리 벤처 암흑기 아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우리 벤처 암흑기 아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환경과 여력 그리고 실 집행률이 그렇게 암흑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영 장관은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무조건 어렵다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기부는 나름의 분석을 통해 가장 힘든 곳에...
    2023-02-13 17:33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의 연간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7000억 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집행액 대비는 19조7000억 원(4.2%) 증가했다.
    2023-01-05 14:02
  •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입주 진행 또는 예정 지구 중 개선대책 이행률이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돼 교통서비스가 낙후한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 대중교통을 확충한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시내·마을버스...
    2022-10-12 11:00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 원 이상·집행률 70% 미만인 주요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최대 40개의 집행부진 사업(총 36조 원 수준)에 대해 사업별 집행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추경 관리대상사업(1차 16조3000억 원ㆍ2차 38조 원)은 사업별 밀착관리를...
    2022-10-11 11:50
  •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이 기간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 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 원과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썼다. 2019년에는 ‘동북아...
    2022-09-15 11:23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2022-08-30 10:00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이 수석전문위원은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추진 지연으로 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논문 등 성과가 감소했다"며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제고와 최종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소부장협력국은 2월부터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난 2월 9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GVC)를...
    2022-08-23 16:55
  •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8·16대책] 1기 신도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2·3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동탄신도시 입주율은 82%인 데 반해 대책집행률은 42%에 불과하다. 김포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률은 250%를 넘어섰다. 3기 신도시 등은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을 비롯해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GTX A·B·C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최적안에 대한 연구가...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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