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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절차 돌입

법무법인 태림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집단소송을 맡는다. 법무법인 태림은 15일 '화난사람들' 플랫폼 홈페이지에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사이트를 열고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변호사는 소개 페이지에서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 기존...

2021-01-15 17:36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현장 조사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13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해당 사업자가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내에 공유헀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021-01-13 17:51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2021-01-13 16:46
미국 극우 SNS 팔러, 아마존 고소…인터넷 정화 vs. 표현의 자유 거세지는 논쟁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극우 소셜미디어 팔러는 아마존이 자사를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차단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팔러는 “AWS의 결정은 정치적인 적대감에 따른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AWS는 30일 이내에 접속 차단 방침을 알렸어야 했다”며 계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2021-01-12 14:33
"서비스 개선 기간 갖겠다" 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

그러나 악성 이용자로부터 성적 도구 취급에 시달리다 동성애·장애인·여성 혐오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2021-01-11 21:34
[종합] 성희롱ㆍ소수자 혐오ㆍ개인정보 유출…AI 챗봇 ‘이루다’ 논란 확산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스캐터랩이 서비스하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서비스하는 챗봇 이루다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은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넣고 결제하면 이를 분석해 주는 앱이다. 이 앱은...

2021-01-11 15:49
개인정보위,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자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데이터가 AI 챗봇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가 드러날 시 조사 절차에 따라 공식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1-01-11 13:55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라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치권의 기업 규제 법안 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2020-12-30 14:33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역동성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2020-12-30 11:28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2020-12-30 11:00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등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사법화’는 법원 판결 때까지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데다 ‘사법 불신’이란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갈등이 대화·타협으로 해소되지 않는 배경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2020-12-29 05:00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75~80%의 인구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충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다.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로 미국 가계와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신규 부양책이 성립되면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2020-12-21 15:01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감마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감마누는 부활에 성공, 2400원대에 거래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믿고 정리매매에 나선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감마누 사태 이후...

2020-12-20 13:12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집단소송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 전체 정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장기업이나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대규모 손실을...

2020-12-19 10:30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소위 '징벌 3법'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7일 여당이 이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0개...

2020-12-16 13:31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특히 정부는 행정제재인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사후 감시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연계 작동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아진다.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폐단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2020-12-16 11:07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징계위 2차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10일 연 1차 회의에서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윤 총장...

2020-12-13 12:57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2020-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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