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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2023-06-30 17:27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해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지정이 어려우면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2023-06-29 12:00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경쟁력 눈길…목돈 마련, 노후 준비까지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경쟁력 눈길…목돈 마련, 노후 준비까지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시중에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돼 있다. 이 중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시점에 원금을 보장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 성향을 보이는 반면, 변액유니버셜보험...
    2023-06-27 17:37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 혼란 속 끝난 과테말라 대선…불법 행위·선거위원 위협까지
    혼란 속 끝난 과테말라 대선…불법 행위·선거위원 위협까지
    수도 인근 시골 마을 산후안델골포에서는 선거위원들을 상대로 한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투표소가 아예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주민들이 일부 유권자에 대한 금품 살포 의혹에 반발해 투표함을 4곳의 투표소에 들이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과테말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의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투표용지를 전량...
    2023-06-26 08:27
  •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코인마켓 거래소 AML 자격증 평균 ‘2.9개’…실명계좌 계약 은행 '눈높이 미달'
    다만, 업계에서는 VXA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은행권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행동 이전에 은행이 원하는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 계약은 사실 기업과 기업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줄 의무가 없다”라며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더 크게 지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2023-06-23 05:00
  • 글로벌 축산업 뒤흔드는 기후변화…미국서 배양육 생산 새 시대
    글로벌 축산업 뒤흔드는 기후변화…미국서 배양육 생산 새 시대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소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며칠 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만 소 3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원인이 저체온증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브라질에서 자라는 소 떼가 2억2400만 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당장 쇠고기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현지에선 이번 피해 규모를 매우...
    2023-06-22 16:00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이어 정 대표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 여파를 맞은 것”이라며 “먹튀나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이날 재택 근무를 조기 종료하고, 사무실 출근도 재개한 상황이다. 하루인베스트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명의의 서신을 블로그와 트위터 등 미디어 채널에...
    2023-06-21 16:38
  •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보통 정비사업들은 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는 주민 합의를 먼저 이룬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는 2010년부터 촉진사업, 재생사업 등 각종...
    2023-06-20 09:37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등장한 아군의 반성문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2023-06-19 06:00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2023-06-15 12:13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된 택지임에도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며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동일인 2세 회사들이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을...
    2023-06-15 12:00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횡령·배임 발생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처치집단의 경우 횡령·배임 금액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임·직원의 횡령 동기 발형이 증가한 시기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2조 원 이상인 최초 처치집단의 횡령·배임 금액은...
    2023-06-13 15:07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국민들께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
    2023-06-13 10:04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또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2찬 단속에서 전세사기 관련...
    2023-06-08 10: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쟁글 공시 정보 제공 중단에 따라 빗썸도 서비스 종료 발표업비트 과거 공시 제도 운영했다 문제점 발생하며 중단하기도가상자산 시장 공시 규칙 및 처벌 규정 없어 한계점 존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서비스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그간 가상자산 공시 정보 제공은 주식 시장과 달리 처벌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한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거론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2023-06-06 16:20
  • 방산 시뮬레이션 기업 아레스, NFSWA재단 ‘우수혁신 IT기업가상’ 수상
    방산 시뮬레이션 기업 아레스, NFSWA재단 ‘우수혁신 IT기업가상’ 수상
    VR(가상현실) 기반의 낙하산 체험 및 고공강하 훈련,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낙하산 비상탈출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공군 조종사용 비상탈출 시뮬레이터(AEPS®)’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도입해 사관생도와 공군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비상탈출 훈련에 사용 중이다. 해당 시뮬레이터...
    2023-06-05 15:23
  •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금액이 상당한 치료비도 최근 2년간 평균 78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46만8000원)보다 31만9000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100만 원 이상 지출 가구가 전체 반려가구의 18.8%로, 2년 전(10.8%)보다 8.0%포인트(p) 늘었다. 반려동물 종류별로 보면 반려견가구는 평균...
    2023-06-04 09:42
  • ‘여름 시작’…식중독 예방하려면 개인위생 관리 중요
    ‘여름 시작’…식중독 예방하려면 개인위생 관리 중요
    주요 식중독 발생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으로 파악됐다. 식중독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균으로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웰치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꼽힌다. 이중 가장...
    2023-06-03 08:00
  •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애초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2023-05-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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