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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2024-05-08 17:20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2024-05-08 17:1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7 14:27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전의비는...

2024-05-04 11:28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2 12:00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또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2024-05-01 15:19
스테이지엑스, 카카오서 계열분리 완료…제4이동통신사 준비 순항

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고 30일 밝혔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2월, 책임경영 의지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임직원 참여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올라섰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배력 요건 해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끝에 계열분리가 완료됐다. 이번 계열 분리를 통해 기업의 체질이 바뀐 만큼, 스테이지파이브는 본격적으로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할...

2024-04-30 17:31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동일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2024-04-29 21:2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동절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이재준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24-04-29 16:15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2024-04-29 15:31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2024-04-28 13: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2024-04-28 08:57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을 대표하는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위해·환경요인의 경우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 대비 높아졌다.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4-04-25 12:00
삼정KPMG, 변영훈·김이동·박상원 대표 승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M&A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은 ‘M&A센터’ 리더도 겸임했다. 지난해 10월 탁월한 업무 성과로 재무자문부문 대표에 중용됐다. 특히 이번에 대표로 직급 승진하면서 ‘최연소’ 대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컨설팅 부문의 박상원 대표는 196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한 후...

2024-04-24 15:47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2024-04-24 13:55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4-04-23 16:06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주에 실국장 중심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2024-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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