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갖췄다.
병협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을 임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주도 하에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19일까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을 순연한 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대응 문제와 함께 민생 정책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7일 방송된 KBS와 대담에서 밝힌 뒤 윤 대통령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 찾아가기도...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등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선진국 중 인구...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며 "우리...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18일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에 따른 대응방안,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사직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지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 항목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항목에 의대정원 확대(2%)가 추가됐다.
정당 지지도 또한 국민의힘이 37%로 직전...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뒤 다시 근무지를 떠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03명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의료현장 ‘대란 조짐’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신속 파악 대응할 것"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단체행동을 교사하거나, 명령을 어기고 단체행동을 강행한 집단·개인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도 잃는 것이 있어야 자신들의 무모함을 알고, 합리적인 대응을 고민할 것이다. 이를테면 명분 없는 파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파업 코인’ 상장폐지다.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