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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2019-07-01 11:00
  •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개 더 생긴다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개 더 생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으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인증기관에...
    2019-06-24 15:46
  •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코리아 2019'에 보건신기술 인증 우수제품‧기술 전시
    보건 신기술이란 국내 최초 개발된 보건 분야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해 기술의 제품화ㆍ상업화, 기술거래 촉진 및 초기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다. 이번 전시에는 △아이메디컴(주)의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되는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 시스템 기술’...
    2019-04-11 10:39
  • 천일염 수출 본격 추진…해수부,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확정
    천일염 수출 본격 추진…해수부,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확정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다. 최근 저염식 섭취 등에 의한 건강 보호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품질·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일염 업체의 영세성, 산지가격 지속 하락, 산업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2019-02-11 11:04
  • 과기부,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며 산업계와 학계, 관련 협단체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 3D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2019-01-27 12:00
  • 발주자도 건설현장 안전 책임진다…국토위, 대안 발의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일 발의됐다.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통과가 순조로울 전망이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도급자인 시공사에...
    2018-12-06 15:06
  • 웅진렌탈, ‘조약돌 정수기 미니’ 등 4개 제품 굿디자인 우수 상품 선정
    웅진렌탈, ‘조약돌 정수기 미니’ 등 4개 제품 굿디자인 우수 상품 선정
    1985년부터 시행된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진흥원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이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5개 부문 내 39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산업 디자인 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디자인 우수성이 인증된 상품에는 굿 디자인(GOOD DESIGN)...
    2018-11-28 11:04
  • 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다음 달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해 부동산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11-05 06:00
  • 국토부,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2018-09-02 11:00
  •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블록체인 죽이기 그만"…'작심 정부 비판장' 된 혁신벤처생태계 포럼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13개 국가의 최근 동향을 예로 들며 전통적인 진흥법 구성요소는 배제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대표는 “암호화폐를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고 ICO를 허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거래소 및...
    2018-08-23 14:17
  • 정부, 2022년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북극권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정부, 2022년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북극권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기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극지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올 연말까지 ‘극지 2050 미래 청사진’도 마련한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을...
    2018-07-27 17:14
  • 통학버스 사망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추진
    통학버스 사망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추진
    등 수요 확보와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 어르신 일자리 추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이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2건, 시행령안 62건, 일반안건 4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18-07-24 11:00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2018-06-20 06:00
  •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2018-06-01 11:08
  •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학교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무인도서(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생태복원ㆍ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ㆍ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한 농어촌체험과...
    2018-04-08 15:14
  • 소프트웨어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안전기준ㆍ사업발주제도 혁신 근거 마련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됐다. 신설...
    2018-03-15 15:05
  • 대한골프協 KGA, 장승보, 조아연 등 남녀 국가대표 및 상비군 54명 확정
    대한골프協 KGA, 장승보, 조아연 등 남녀 국가대표 및 상비군 54명 확정
    ※전국대회 참가횟수 1.학기중 3회 대회 및 방학, 주말, 공휴일 개최 대회 성적에 한해 참가자격 부여(학교체육 진흥법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기중 3회 이후의 대회성적 불인정) 2.기존대회 참가 신청시 제출된 학교장확인서에 참가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선수에게 있으며 선발전 참가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1차...
    2018-01-03 11:14
  •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했었다. 법 초안이 나올 무렵 뒤늦게 지식재산권 쟁점이 불거져 필자는 전문가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물건을 3차원 스캐닝으로 파일을 만들어 공유 사이트에 올릴 경우 심각한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 후로 이...
    2017-12-15 10:20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엔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에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2017-12-01 16:49
  • 국토부, 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10일 개최
    행사는 향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5년 단위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성ㆍ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더욱...
    2017-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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