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것과 관련,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진상조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 구성을 권고하자 경찰청이 수용해 꾸려졌다.
진상 조사대상은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7명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박 위원장은 또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 진상조사위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당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사건 관련자에 대해 당헌...
그는 “국민의당은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관련된 모든 당직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진상조사 결과 당의 진상조사로 밝혔던 사실관계와 오늘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보탬이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혔지만, 그에 대해 법률을 적용을 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일부 교민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지지합니다’, ‘선체조사위 출범 감사합니다’, ‘MY PRESIDENT MOON’, ‘달님’, ‘이니&쑤기 사랑해요’ 등 문구가 적인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일부 교민은 문 대통령과 김성숙 여사를 포옹했고 “문재인”을 단체로 연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박선유...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로 인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련자 PC 조사도 없이 결론을 냈다며 반발했고, 결국 전국법관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권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번 사태 관련 대법원장 공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문화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 후보자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부역자 현황 파악’ 질문을 받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지난달 18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기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를 만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꼼꼼하게 조사한 거 같다.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리 없지 않나...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 내 연구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한 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예규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방치해둔 규정을 근거로 모임 가입에 제한을 가한 것은 특정 연구회 또는 공동 학술대회를...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9명의 미수습자 유해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의 실체적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앞서 당 선관위가 긴급회의를 통해 즉각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키로 정했지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유출문건이 근거 없고 진상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선관위의 입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원칙과 공정성 객관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선관위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럴헤저드에 빠진 듯한 모습마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실시된 전국 현장투표소 투표결과가 유출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재형)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브리핑을...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참사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했지만, 선체가 인양되고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대변인은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위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결국 곪아터져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멀리는 반민특위가 그랬고 가까이는 세월호진상조사위가 그랬다. 미완의 상태로 중단된 박영수 특검의 미션이 마침내 완수돼야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민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2기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민조사위에겐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빌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스타’는 조사위원석이 아닌 참고인석에서 나왔다. ‘증권가 돈키호테’로 불리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주인공이다.
주 전 사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당당한 태도로 소신 발언을 쏟아내 세간의 이목을...
박 위원장은 “우리 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야3당과 함께 좇고 있으며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 비리 사건은 지난 부산고검 국정감사 때부터 활발하게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런 세 가지 게이트를 좇는 우리당에 제보와 언론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30일로 못박은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 참석해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빼고 그래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같은 공개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