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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지적 참견 시점' 진상조사위 구성…최승호 사장 "외부인사 참여, 신뢰 높일 것"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 제작진이 이영자 어묵 먹방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화면을 합성해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오후 인사발령을 통해 경영지원국 부국장...

2018-05-10 13:56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2018-04-11 19:1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최근 몇몇 재심 무죄 사건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진상조사위에 8000여건의 재심 무죄 사건 중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과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 사건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2018-04-10 10:00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한다…‘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강제 진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02명,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상조사위는...

2018-02-28 16:49
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다. 그는 B 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2018-02-26 08:13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4월 의혹 조사를 마치면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한계 때문에 논란은 이어졌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작년 11월부터 조사를 이어받았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일부 파일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하고, 원세훈 전...

2018-02-23 20:14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2018-02-12 16:23
민평당,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첫 민생 행보 ‘동대문시장’

이 외에도 민평당은 임대료 증액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하자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돌봄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돌봄노동지원법’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2018-02-08 16:25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단 상위기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인~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가...

2018-02-04 17:33
조희진 "성추행, 최선 다해 진상규명"…조사단 2일부터 본격 가동

특히 조사단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 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단 외부전문가 참여를 골자로 한 7차 권고안을 신속히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증거자료 수집, 소환 조사 등 실무를 담당하며 조사위는 이 과정을 보고받고 권고나 건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례나 다른...

2018-02-01 14:34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은 2015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 문건에는 원 전 원장의 항소심이 1심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2018-01-23 18:39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법원행정처(리스트 관리 의심 당사자)의 거부로 해당 컴퓨터를 열어 보지 못하고 내린 것이어서 논란만 더 키웠다. 급기야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추가조사 요구가...

2018-01-22 13:44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2018-01-22 13:07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700만 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관련자들에 따르면...

2017-11-21 12:14
조선업 산재, 국민이 직접 조사한다… 조사위원회 출범

고용노동부는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천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2017-11-02 11:32
[2017 국정감사] “정무위, 산은·금융위 주축 한국지엠 조사위 설립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지엠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차원에서 산은, 금융위원회와 이해 관계자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의 이 같은 요청은 KDB산업은행이 올해 초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감사권을 행사했지만...

2017-10-23 19:09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정황 포착… 수사 요청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2017-10-11 13:58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이를 위해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17-09-29 10:10
"화이트리스트 명단 인물들 아직 접촉 안해…대부분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 모를리 없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은 안기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측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원재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2017-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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