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재, 국민이 직접 조사한다… 조사위원회 출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조선업 대형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천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 및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도 포함됐다.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참여한다.

시민안전단체 관계자와 관련학과 대학생 등도 현장조사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조사위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김영주 장관은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분석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