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5·18 조사위 본격 진상조사 “책임자 역 추적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 허연식 조사2과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美 노동유연성 역효과, 韓 경기선행지수 나홀로 상승...
문 대통령 발언에 조사권 확보 기대감…총선 압승 여당도 힘보탤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이에 따라 12일 활동을 시작한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ㆍ18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 발언을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
채널A에는 취재기자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한 회사 측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PP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조처를 했다”라면서 조사위의 권고 사항을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계획과 내용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를 포함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다”며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 예술계 블랙 리스트 청산 계획을 묻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존 (진상조사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 후보자가 문화관광부 국장 시절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재추천해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는 용산 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수뇌부의 혐의에...
13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 (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곽 의원은 "당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후보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했는데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했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양승태만 하자고 하는데 유 후보자도 과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8일 '쌍용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강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정이 접수된 염호석씨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진상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염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과 조사 결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화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비공개 집필 및 수정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특히 특조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법원...
이 처장은 문예위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8일 10개월간의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의뢰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 처장의 사표는...
해당 그림을 미술부에 전달하며 세월호임을 알지 못하게 자막과 그림을 블러 처리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MBC는 10일 외부 전문가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조사위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객관적 시각에서 조사한 뒤 시청자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