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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2023-11-22 14:36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2023-11-12 20:56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할 전망이다.
    2023-10-29 15:25
  •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2023-10-23 13:54
  •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까지를 집중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10-16 16:55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또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은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 공작꾼들이 결속한...
    2023-09-06 13:31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6월에 있었던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침수 대책 예비비 편성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침수, 폭염과 관련한 예산에 더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 20억원 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장관은 필요 없다고 (제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가 파행해...
    2023-08-16 15:06
  •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2023-08-10 17:22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2023-08-08 14:04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2023-08-03 17:19
  • 폭염 대비 못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바가지 논란도
    폭염 대비 못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바가지 논란도
    조직위는 유통과정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공급업체에 원인·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앞으로 제공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직위는 계획된 일정을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잼버리 개영식 행사에서 행사 참가자 83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관련...
    2023-08-03 09:28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2023-08-02 19:52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예타를 통과한 해당 사업의 종점 노선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2023-07-27 16:35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2023-07-21 15:27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고인의 명복 빌면서 교권 보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10:49
  •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서울시의회, 서초구 교사 사망에 재발 방지 촉구…“철저한 진상 규명”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서대문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초구 교사 극단 선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교육 가족의 일원을 떠나보내야...
    2023-07-20 19:4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추락 실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원단체에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0 14:35
  • 민주, ‘마약 도취’ 발언‧아들 코인 의혹 김기현 윤리위 제소
    민주, ‘마약 도취’ 발언‧아들 코인 의혹 김기현 윤리위 제소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엄중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비상대기 차원에서 당 의원들에게 필수 공무 이외 의원들의 출국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당은 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김홍걸 의원 복당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03 13:58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2023-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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