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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아 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24시간 소아 전문상담센터 신설, 소아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 등에 대해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4-02-25 18:18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2024-02-25 15:33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딸을 안고 2시간 가까이 병원을 찾아 헤맸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어요.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2024-02-25 13:23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2024-02-24 20:49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다. 지난해...

2024-02-23 15:28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2024-02-23 08:56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02-22 10:52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의사라고 모든 걸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2024-02-22 06: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 관련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2024-02-21 17: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이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

2024-02-21 17:11
[기고] 고혈압인데 증상이 없다, 관리가 필요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20, 30대 환자는 약 25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부터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소금 섭취,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 혈압이 높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고혈압은 180mmHg 이상의 현저한 상승이나 합병증이...

2024-02-21 15:49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니냐”며 “헌법이고 법률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겁박이라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한 만 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니냐. 왜 인식이 그러한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21 13:55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처방 자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모든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도 임상 경험을...

2024-02-21 06:0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20일인 만큼,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 전공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2024-02-20 16:26
“의사를 국민 위협 세력으로 매도”…전임의도 병원 떠나나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24-02-20 16:05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선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2024-02-20 10:3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2024-02-20 06:0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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