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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2022-08-11 10:47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08-10 08:27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앞서 법무부는 각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2022-08-03 15:23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전체...

2022-07-28 14:55
행안부, 경찰국 인선 착수… 이상민 “출신 구별 안 한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전부 총경이 맡게 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2022-07-27 19:49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복원하고 있는...

2022-07-27 15:45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2022-07-26 17:52
상위법에도 없는데…'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 논란

野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 적법성부터 따져야"상위법령엔 '치안' 명시 안 돼…위법 지적입법예고 기간 40일→ 4일 대폭 단축 '졸속 추진' 논란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위법성', '졸속 추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2022-07-26 15:45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2022-07-26 14:01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2022-07-26 12:02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2022-07-26 11:54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2022-07-26 08:19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라고 받아치자...

2022-07-25 16:33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022-07-18 14:49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성격에 맞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수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2022-07-14 17:42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2022-07-03 18:02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직제다. 인권보호부장은 수석부장자리이며 통상 차장급 검사들이 발령받는다. 사법경찰 사건 송치‧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관련 영장과 불송치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교육과 조사 등이 주요 업무다. ‘인권’에 대한...

2022-07-03 11:03
감사원, 금감원에 임원 수·감찰실 직제 지적…이복현式 조직개편 단행하나

감사원, 이달 5일까지 금감원 정기 감사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와 감찰실 직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3일...

2022-07-03 11:0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 개편 △공항건설팀장 기술서기관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서기관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기관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부이사관 이동민

2022-07-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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